정부가 26일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돈맥경화'에 걸린 민간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 물꼬를 터주고 공공물량을 늘려 주택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물량(3만가구) 추가 확충 △신규택지(8만5000가구) 공급 △민간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2만가구는 기존 발표했던 물량 6만5000가구에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2만가구) 등 신규 5만5000가구를 더한 규모다.

수도권 3만가구 물량은 현재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확정안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전 신도시에 비해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13.8%)이 높고 용적률을 확대하면 확충여력이 많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시기를 앞당겨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위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려 실수요자가 공급확대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는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빠지고 민간·공공의 공급대책 위주로 발표됐다는 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매자심리지수, 미분양 감소세 등을 봤을 때는 사업여건이 상당히 개선돼 정부가 수요진작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면 공급쪽에 서 자금 문제라든지 분쟁, 절차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가 1월에 발표한 세제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부동산규제 완화대책을 내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경고한 가계부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신에 민간건설사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지원을 중심 대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건설사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과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1억6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브릿지론에서 본PF 넘어가려면 사업자 보증이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을 확대해 민간자금 유입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