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공기관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요"
2023-10-04 10:33:57 게재
충남·경북·전남, 실무협의
도청 소재지로 이전 추진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북도를 방문해 공공기관 지사 분리·독립 방안을 논의한다. 충남도는 최근 전남도를 방문, 1차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충남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모두 기존에 위치했던 광역시에서 해당 도 내부로 도청을 이전한 곳이다. 충남도는 대전에서 충남 홍성·예산으로, 경북도는 대구에서 경북 안동·예천으로, 전남도는 광주에서 전남 무안으로 도청을 이전했다.
문제는 도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전했지만 그동안 하나로 묶여 있던 공공기관은 분리하지 않고 광역시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전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여전히 충남까지 관할하는 방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이 이전했는데도 다른 광역지자체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충남의 경우 34곳, 경북 29곳, 전남 27개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가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전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서다.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분리·독립을 추진해도 중앙부처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협의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공공기관 지사 등의 분리·독립을 공동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최근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거리가 먼 대전까지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도청과의 연계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충남지사·본부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에 따라 분리·독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남 경북 등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기관 분리·독립은 효율화 측면에서 봐야 할 사안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시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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