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스타트업 특성 고려한 평가 시급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분석 … 스타트업 중 기후테크기업 4.9% 불과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장비 기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1일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문상원 삼정KPMG 상무는 "기후테크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더 장점이 많지만 규제에 가까운 국내 특성상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인 '혁신의 숲'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9월 5일 기준)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테크 정의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스타트업 7365개 중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362개에 불과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양적 규모는 물론 질적으로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 중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다. 반면 미국은 45개, 중국 19개, 스웨덴 5개 등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10년 이내의 비상장 스타트업이다.
문 상무는 "우리나라 세포배양육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명확하지 않은 등 제도 미비로 국내에서는 활성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는 각각 2018년과 2019년 '신소재식품규정'에 세포배양육을 신소재 식품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체식품 관련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역시 이미 2019년에 배양육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일반 스타트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일반 스타트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