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먼저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9월까지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3.5% 감소했다. 민간부문 인허가는 24만628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2.2% 줄어 공공부문 인허가 감소폭이 더 컸다.

주택착공은 공공부문이 9월까지 727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줄었다. 민간부문 착공은 56.5% 줄어 착공 역시 공공부문의 감소폭이 컸다. 9월 한달 인허가 물량이 지난달보다 7배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다만 사업승인이 보통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올해 공공주택 사업실적은 미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561가구로 연간목표물량(3만5171가구)의 7.3%, 공공분양주택은 5.2%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관리를 강화해 승인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각각 달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유형을 통합해 만든 공공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고금리·공사비 인상 여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분양주택 계획물량 대비 사업승인 비율이 2021년 82%, 2022년 56%였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실적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2018∼2022년) 공급 목표치가 공공임대 63만2000호, 공공분양 14만4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공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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