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략지역에 청년·여성 우선공천"
총선기획단 "30% 준수 제안"
'당선가능성' 실효성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청년·여성의 전략 지역 우선 공천 및 경선 우대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이 나서지 않는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서 청년·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공천에서 '당선가능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29일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공천심사 및 경선 시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청년 후보자 출마 지역은 경선 원칙으로,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신인 후보자가 경선 시 정치신인 가산점을 20% 아닌 10%로 제안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2030 세대에는 공천심사등록비·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등을 면제하고 청년·여성 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며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할 방침이다.
청년·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춰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천에 적용할 '특별당규'에서 청년 후보자에 대한 우대조항을 마련했다. 정치신인 청년후보자가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설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우대조항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이 현역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어서 중진의원 등의 용퇴 등 인위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략지역구에서 청년·여성 우선공천 카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실효성 논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당선가능성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원론적 의미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불출마·사고위원회 판정 된 지역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선거구 등을 전략선거구 지정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대전 서구갑)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 등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 1차 대상이다. 여기에 홍익표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서울 중구성동갑이나 서울 종로 등 상징적인 지역구도 전략선거구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절대우세지역인 호남의 광주 서구을(양향자 의원. 한국의희망) 전북 전주을(강성희 의원. 진보당) 전북 남원임실순창(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등도 전략공천 대상지로 꼽힌다. 또 인구 증가로 분구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선거구가 전략선거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야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선가능성'을 1순위로 올릴 경우 청년 우선공천 방침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유튜브 채널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는 승부 아닌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승리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