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3연승-의회권력 상실 '갈림길'
과반 넘는 대통령 부정인식, '견제' 기대감
지지층 분화 · 이낙연 신당 추진은 '위기'로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승리라면 윤석열정권이 대선, 지방선거 승리에 이어 의회권력 교체라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2016년 20대 총선부터 시작된 다수당의 위상을 지키며 대선 패배 후유증을 벗어나 정국주도권을 틀어쥐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임기 중반의 전국단위 선거가 여권에 대한 평가 성격으로 진행되던 전례의 연장일지, 의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더해질지 주목된다.
◆구청장 선거에 나타난 서울민심 = 민주당으로선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강력한 우군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데일리오피니언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어 60%대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완승했지만 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 대선 이후 40% 초중반대였던 정당지지도는 35% 수준으로 내려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선 여권에 훨씬 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한국갤럽의 12월 1주차 조사에선 여당 다수 당선 35%, 야당 다수 당선 51%로 여권견제론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7.15%p차로 국민의힘에 승리한 것이 한 단면이다. 여론조사에 이어 실제 투표에서도 수도권 민심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국운영 방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서 기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도 당초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도로 28일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 정국도 야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더십 의구심·분열 조짐 =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야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선 평가가 분분하다.
대선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이른바 '반사이익 구조'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지지층이 유권자 세대별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갤럽의 내년 총선전망에서 정권견제론이 과반(51%)을 넘었지만 60~70대에선 정권지원론이 각각 52~53%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주민등록통계에서 40~50대는 1660만명, 60세 이상은 1390만명, 18~39세 137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은 60대 80% 70대 78.5%인 반면 30대 57.1%에 머물렀다. 50.9%의 투표율을 보인 지난 8회 지방선거의 출구조사(KBS) 결과 60대 이상(남성 기준)의 투표율은 73.9%로 추정된 반면 40대 40.9%, 50대 53.8%였다. 연령별 유권자 비중과 투표율을 고려하면 야당이 20~30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비이재명계가 이 대표 리더십을 지목하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위기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그 외 인물들은 5% 미만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야당발 신당 출현 가능성이다. 신당창당 계획을 알렸던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내년 1월첫째 주 안에 나의 거취랄까 하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28일 이 대표와 회동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의 '현애살수' 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대변수로 꼽고 있는 '야당 분열'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