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으며 다음달 있게 될 중국방문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실속 있고 굳건해질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비핵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강한 대북제재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에서 유례가 없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다른 한편,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원칙도 재천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책,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토론할 줄로 믿었다. 그러나 기대는 빗나갔다.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식으로 북한의 요구를 피해갔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일과 한중미의 공조만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에서 6자 가운데서 5자가 한목소리를 내야 그 정책이 효력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들이다. 미국, 중국과 입장만 잘 조율해 북한을 압박하면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 핵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듯하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쪽이 대국들과 손을 잡고 다른 한쪽을 누르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수십년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남북관계는 남북이 평등하게 서로 손을 잡았을 때만이 풀릴 수 있다.

기대에 어긋난 한미 정상회담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를 한국식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인 도발을 반대한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과 평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과 핵무장화는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 한미에게도 있으며 제일 큰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안전보장을 맞바꾸는 것이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핵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총부리를 겨눈 채 칼 버리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의 대북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 통제가능한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과 한미 3국은 군사적인 대결에 지쳐 대화로 선회하는 듯하다. 물론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낫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생각만은 버렸으면 한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고 북한을 더 옥죄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한반도에는 이번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주장대로 한국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좋은 안들을 많이 가져왔으면 한다. 그것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남북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 북한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대화와 화해에 이롭다. 한국이 여유와 아량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한국, 북한에 여유와 아량 보여야

북한은 그들의 대내정책에 왈가왈부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되도록이면 그들의 내부정책에 간섭하려 하지 않는다. 호의로 하는 이야기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수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것을 내정간섭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북한이 가장 금기시하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아래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는 것이 나을 때도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방문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의 기여라는 3대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훌륭한 생각이라고 평가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방도들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현해나간다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추잉지우(崔應九) 베이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