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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지 주목된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인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전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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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공천 배제·취소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새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장예찬 도태우 후보가 각각 부산 수영구과 대구 중·남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배제된 이석형(담양·함평·영광·장성) 신성식(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오봉(여수을) 후보 등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18일 장예찬 후보는 부산시의회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후보는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난교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장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지역 정가에선 장 후보 취소 후 대타로 투입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수영에 별다른 연고가 없다는 점, 부산진을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라는 점에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장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는 수영구 청년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연욱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영구민을 우롱하지 마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외에도 경남지역에서 공천과정서 탈락한 친여 무소속 후보들이 창원성산(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 진주을(김병규 전 경남경제부지사), 사천남해하동(최상화 전 청와대춘추관장) 선거구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도태우 후보는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당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대타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투입했다. 도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사다. 이에앞서 최경환 후보(경북 경산)는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호남 눈치 보느라 도 후보 공천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불만, 도 후보에 대한 동정론, 유독 TK 지역에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를 가장한 낙하산 공천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지역에서 보수 정당 후보들이 분열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얼마나 반사이익이 될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아성인 전남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는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이 지난 1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검사장은 “줄곧 선두를 달리던 저를 컷오프한 경선 과정만 봐도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다”면서 “순천시민들의 판단, 재심을 받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인 노관규 순천시장과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전 검사장의 무소속 출마에는 민주당이 공천후보를 교체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12일 해당 선거구 경선을 통해 손훈모 변호사를 본선 진출자로 결정했다가 ‘경선 부정’ 등을 이유로 차점자인 김문수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 발표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는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 전 군수는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가 3선 함평군수를 지냈고, 4개 자치단체로 이뤄진 통합선거구라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했던 인사들과 연대 여부에 따라 적잖은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을 선거구에서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이 현역인 김회재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김형선 이명환 광주 방국진 부산 곽재우 대구 최세호 기자 egoh@naeil.com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 배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 대표 순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데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비례 순번 재조정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장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는 분들 중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개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미래 공천 결과는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비례 순번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썼다. 이 의원은 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온갖 궂은 일을 감당해 온 당직자들이 배려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크다”고도 썼다.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 당선권(15번)에 배치돼 비례대표 재선 가능성이 유력해진 점, 한지아 비대위원 역시 당선권(11번)에 배치된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은 비례 대표 뒷순번을 받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화진 전 전남도당위원장은 22번,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24번을 받았다. 주 전 위원장은 명단 발표 후 즉각 반발하며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했다. 호남 출신으로 최고위원을 역임한 김가람 전 최고위원도 “취약지역을 위해 20위권 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추천한다는 신설 규정이 무시됐다”며 “역대 최고의 당세를 이끈 전남도당위원장과 광주시당위원장을 22번과 24번으로 배치하고 이를 충분한 배려라고 말하는 공관위의 모습은 호남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호남 인사 배려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친한동훈’ 인사가 전진배치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을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다 OX 할 수 있냐”면서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10번을 받은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이 횡령,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 받은 데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오래된 전과이거나 범죄 사실 내용을 보고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여러 공관위 사정을 고려해서 추가 신청이나 공모 절차 없이 공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출마 의사를 확인하고 간단한 전화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우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17번을 받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받고 사무관으로 강등된 이력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어떤 한 사건을 갖고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 사정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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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공천 배제·취소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새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장예찬 도태우 후보가 각각 부산 수영구과 대구 중·남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배제된 이석형(담양·함평·영광·장성) 신성식(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오봉(여수을) 후보 등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18일 장예찬 후보는 부산시의회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후보는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난교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장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지역 정가에선 장 후보 취소 후 대타로 투입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수영에 별다른 연고가 없다는 점, 부산진을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라는 점에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장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는 수영구 청년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연욱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영구민을 우롱하지 마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외에도 경남지역에서 공천과정서 탈락한 친여 무소속 후보들이 창원성산(배종천 전 창원시의회 의장), 진주을(김병규 전 경남경제부지사), 사천남해하동(최상화 전 청와대춘추관장) 선거구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도태우 후보는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당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대타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투입했다. 도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얼마나 선전할지 관심사다. 이에앞서 최경환 후보(경북 경산)는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호남 눈치 보느라 도 후보 공천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불만, 도 후보에 대한 동정론, 유독 TK 지역에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를 가장한 낙하산 공천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지역에서 보수 정당 후보들이 분열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얼마나 반사이익이 될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아성인 전남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는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이 지난 1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검사장은 “줄곧 선두를 달리던 저를 컷오프한 경선 과정만 봐도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다”면서 “순천시민들의 판단, 재심을 받겠다”고 밝혔다. 무소속인 노관규 순천시장과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전 검사장의 무소속 출마에는 민주당이 공천후보를 교체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12일 해당 선거구 경선을 통해 손훈모 변호사를 본선 진출자로 결정했다가 ‘경선 부정’ 등을 이유로 차점자인 김문수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 발표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는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 전 군수는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가 3선 함평군수를 지냈고, 4개 자치단체로 이뤄진 통합선거구라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했던 인사들과 연대 여부에 따라 적잖은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을 선거구에서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이 현역인 김회재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김형선 이명환 광주 방국진 부산 곽재우 대구 최세호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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