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러시아 파병과 함께 최근 계속돼온 오물풍선 부양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기술 등을 대남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병력을 보내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한국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로 꼽히는 ‘한국전자전(KES)’이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전자전(KES)은 1969년 첫 개최 이후 55년간 국내 전자·IT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대표 전시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한다. 올해는 ‘하이브리드 인공지능(AI), 지속 가능한 세상을 그리다’를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13개국 520개사가 참가했고 전년보다 확대된 규모(2만2023㎡)로 진행된다. 박청원 KEA 부회장은 “CES와의 협력, 글로벌 기업 및 외교공관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기술혁신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9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자·IT의 날 행사는 연간 수출액이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2005년 제정됐으며 매년 10월 ‘한국전자전’ 개막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전자·IT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김윤호 케이에스엠 대표, 박 진 삼화콘덴서공업 대표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39명에게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 행사는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Week)와 연계돼 열린다. 산업부는 10월 16~31일 62개국 1000여 바이어를 국내 20개 전시회에 초청해 국내 기업의 새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자·IT 산업이 스마트폰과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의 성과를 치하한다. 정부도 세계 최고 전자 강국을 넘어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대법원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1일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후보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판사 출신으로 현직 법관이 35명, 전직 판사가 2명이다.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 후보는 천거 받은 6명 중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김필곤(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후보로는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2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37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가나다순)은 다음과 같다. △구회근(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기우종(26기)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김국현(24기) 서울행정법원장 △김대웅(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24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김성수(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수일(21기) 제주지방법원장 △김시철(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호(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마용주(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호(26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원규(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진환(28기) 대전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철우(25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신동헌(24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익선(26기)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윤강열(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경아(26기)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규홍(24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정(24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승규(26기) 대구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재오(25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준영(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19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 △한창훈(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22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진구(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위원장은 이광형 총장이 맡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24년 노벨상 시즌이 14일 경제학상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국내 정치인들에게 널리 읽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 저자다. 이들은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 조건이 아닌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남한이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것을 정치·경제 제도 차이 때문으로 설명했다. 남한이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가능한 ‘포용적 제도’를 선택해 발전한 반면 북한은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를 도입해 궁핍해졌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까지 남한보다 북한의 국민소득이 높았다. 이후 남북한의 성패를 가른 게 정치·경제 제도 차이라는 점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봤겠지만 이를 이론으로 풀어낸 이들이 올해 노벨경제학상 주인공이다. 공동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교수도 “가난과 독재, 민주화를 거친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고 평했다. 노벨상 수상자도 걱정한 ‘저출생 고령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이 노벨상 수상자의 칭찬에 취해 있을 수준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민주화를 이뤘지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구조적 문제가 적잖다. 경제가 지나치게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산업과 대기업 중심이다. 빈부격차 등 양극화도 심하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소멸 위기로 대변되는 국토 불균형 발전도 큰일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경제활력이 떨어지자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동원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제도가 성숙한 미국(2.1%)에 처음 역전당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기술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 연구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한국의 초저출생 대책으로 기업문화 변화와 기성세대 및 남성에 대한 육아 교육을 제시했다. 올해 노벨상의 대세는 인공지능(AI) 연구였다.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 수상자도 AI 분야에서 나왔다. 바야흐로 AI가 과학혁명을 주도하는 시대다. 하지만 한국은 AI 대응이 느려 4차산업혁명 대열에서 밀리고 있다. AI기술이 뒤질 뿐 아니라 제도 마련의 길도 멀다. AI산업 육성의 근거가 될 기본법이 국회에 몇년째 묶여 있다. 미국·중국과의 AI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데 대학입시에서 의대쏠림이 지나치고 애써 키운 인재들은 한국을 떠난다. 노벨상 수상자라고 세상이 놀랄 것을 찾아내라는 법은 없다. 이들이 한국경제에 안긴 숙제들도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다. 관건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범사례로 꼽은 한국의 장점들-기업혁신 도전정신 포용 근면 등-이 약화됐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 근저에 극한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있다. 정치가 역할을 못하면서 새로운 경제 제도 도입과 적용, 기존 제도의 개정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우리의 장점인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 복원해야 한국경제의 장점이 흔들리고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은 증시 상황으로도 나타난다. 올해 들어 미국 나스닥이 23%, 일본 닛케이평균지수가 19%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2.3% 하락했다. 미국 등 다른 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주식 이민’이 710만명을 넘어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포용적 제도 속에서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탄생하게 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은 상당 부분 교육과 고용 제도에 기인한다. 국가 번영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연금·교육 등의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2012년 국내에서 번역 출간돼 10년 넘게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인생 책’으로 꼽았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책을 읽었다지만 정치권 행태는 포용과 너무 거리가 멀다. 대화와 협치는커녕 진영 논리에 함몰된 정쟁에 저질화까지 더해가는 정치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양재찬 본지 칼럼니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러시아 파병과 함께 최근 계속돼온 오물풍선 부양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기술 등을 대남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병력을 보내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조원 가까운 우발채무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가 묵인해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전문 71쪽 분량 중 12쪽만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반 기업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 의원은 또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재무제표 공개 계정과목 개수를 대폭 줄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 결산 공시자료에는 90개였던 계정과목 개수가 2023년 자료에선 돌연 40개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주식, 국채, 금융채, 특수채, 주식형수익증권, 채권형수익증권 등 항목들이 ‘유가증권’ 단일 항목으로 통합, 축소된 채 공시됐다. 공시계정과목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리츠투자, 사모투자신탁 등 지분증권 종목에서 4252억8300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사실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373억9100만원에 비해 약 11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분류로 혼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채무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4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예금 및 채권 4조8997억원을 담보로 맺은 대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감춰질 수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매년 발간해온 연간 통계 자료 중 2022년과 2023년치를 뒤늦게 공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폰트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위 의원은 “뱅크런 이후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정보를 차단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상황을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이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같은 전주인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 해석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5일과 25일 연이은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만 799일이 소요돼 재판지연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여당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2심과 상고심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보다 빠른 진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지연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 재판 증인 신문대상은 무려 148명에 달한다. 그동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이날 국감에서도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