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절실한 사안이다. 내란 청산·사법개혁 등으로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날카롭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구조개혁 등 여권 구상은 6월 선거 이후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끌어안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라며 “개혁은 하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특히 “지난 6개월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국정을) 끌고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성장·도약·전환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갖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부처·산하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부터 정부의 민생정책이 돋보이게 지원하겠다는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내란청산과 관련한 개혁입법 등의 큰 줄기를 잡고 내년부터는 이재명정부 민생 정책과 성장이 돋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6대 핵심분야 개혁을 거론하며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로 제기했다가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밀려온 의제기도 하다. 공론 절차와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력구조가 뒷받침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거나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이며 대립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벌어진 충돌이다. 연말 임시회는 물론 내년 초 정국을 예고하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양극단의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개혁은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가 필수적인 쟁점”이라며 “민생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여권 구상도 결국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

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아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자동차 칼럼니스트)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권 교수는 현 정책의 주요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오석 경북대 식물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김용원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연구위원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전기자동차 중심의 교통부문 탄소감축 전략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세미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이 지속가능성과 현실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환경·생태·기상·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융합 포럼이다. 다학제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제시 △관련 분야 간 융합 전략 개발 △정책 과제 발굴 및 전략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이번 세미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이 주관한다.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 신설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규모는 매출액의 3% 수준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논란을 빚은 쿠팡 등은 강화되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급효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41조원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징벌적 과징금 10% 조항은 박 의원안과 동일하다. 여야가 이같은 법 개정에 뜻을 모은 것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이다. 연이은 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워 반복되는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에서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 약관을 바꿔 ‘완전 면책’ 조항을 신설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쿠팡 이용약관의 법적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을 통해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약관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이 조항이 쿠팡의 최근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면책 조항을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 신설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규모는 매출액의 3% 수준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논란을 빚은 쿠팡 등은 강화되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급효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 41조원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징벌적 과징금 10% 조항은 박 의원안과 동일하다. 여야가 이같은 법 개정에 뜻을 모은 것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이다. 연이은 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워 반복되는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에서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 약관을 바꿔 ‘완전 면책’ 조항을 신설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쿠팡 이용약관의 법적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을 통해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약관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이 조항이 쿠팡의 최근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면책 조항을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절실한 사안이다. 내란 청산·사법개혁 등으로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날카롭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구조개혁 등 여권 구상은 6월 선거 이후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끌어안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라며 “개혁은 하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특히 “지난 6개월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국정을) 끌고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성장·도약·전환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갖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부처·산하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부터 정부의 민생정책이 돋보이게 지원하겠다는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내란청산과 관련한 개혁입법 등의 큰 줄기를 잡고 내년부터는 이재명정부 민생 정책과 성장이 돋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6대 핵심분야 개혁을 거론하며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로 제기했다가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밀려온 의제기도 하다. 공론 절차와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력구조가 뒷받침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거나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이며 대립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벌어진 충돌이다. 연말 임시회는 물론 내년 초 정국을 예고하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양극단의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개혁은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가 필수적인 쟁점”이라며 “민생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여권 구상도 결국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