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명분을 내걸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몸을 사렸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정 동력의 한 축이 되겠다는 이들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K-국정설명회’에는 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와 당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측근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강원도지사와 성남시장에 도전하며, 이선호(전 자치발전비서관)·서정완(전 행정관) 등도 선거를 위해 사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시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온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인사 논란으로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지난 23일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정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당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임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궤적을 잇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명심’ 마케팅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선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안정적이고, 여권 우위의 정국 운영이 이어지는 상황이 이들의 행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야당이 대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통령 측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민주당정부 시절에는 ‘측근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지금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정면 돌파’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공천 시스템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물론 대통령의 간판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재인정부 2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며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청와대 경력자들 중 당내 경선이나 본선의 벽을 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과의 인연이 주목도를 높이는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선 보증수표는 아니다”면서 “스스로 참모로서의 경력을 넘어, 유권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년 연속 70% 밑돌아 최근 5년새 가장 낮아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였다.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사장들이 단체 성명을 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한 항소 절차를 당연시했던 그간의 검찰 수사 관행이 큰 변곡점을 맞았다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때 대검찰청 예규 중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침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가 이뤄진다. 이러한 지침을 이 사건에 단순 적용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직접적으로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이후 기계적·관행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에 참여할 국민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헌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다. 학계와 5.18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와 공고, 의결 및 국민투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5월 3일까지 국회의원 2/3 찬성을 얻어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에 참여할 국민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헌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다. 학계와 5.18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와 공고, 의결 및 국민투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5월 3일까지 국회의원 2/3 찬성을 얻어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공천 작업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에서부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천)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공개 경연을 통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공개 오디션식 경선이나 PT, 정책 발표, 시민·전문가 배심원 평가 같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천 방안을 찾고 싶다”며 “과거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한 외부 행사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놨다”며 “제일 중요한 건 흥행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공관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황수림 공관위원은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게 시비가 된 김보람 공관위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고위 논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내가 보기엔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없다”며 “김 공관위원은 민주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지만 2년 반 전에 탈당했다. 그걸 문제 삼으면 지금 우리 당에 와 있는 수많은 다른 당 출신은 대체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김 공관위원을 오랫동안 지켜봤다.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을 4년 만에 졸업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물이다. 어느 당에서 욕심 안 내겠나.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는데 이렇게 흔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내달 1~4일 나흘간 공천신청 일정을 공고하고, 5~11일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이다. 공관위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단체 26개의 공천을 맡기로 했다. 기초단체 공천은 그동안 시도당 공관위에서 해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