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개최 우 의장 “개헌 합의 못한 게 아쉬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포럼을 가졌다. 신문·방송·통신사 보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개헌 논의를 비롯해 여야 간 갈등과 협치 문제,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그 정도는 ‘(의원) 빼 오기’가 아니라 한명씩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결국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진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우 의장은 임기 중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거론하면서 “5월 7일 본회의에선 법사위를 통과한 130개 가까운 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저희의 포커스는 조작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에서 특검까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목적인데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주희 의원은 “국조특위 목표가 공소취소라고 (질문)했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누차 얘기했듯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조특위 목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애초 의원 105명이 모인 ‘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로 조작기소 특위가 추진됐고, 실제 조작기소 특위에는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특검,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법무부에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관행을 점검하고 개혁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나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며 “중도층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고 특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하면 중도층이 떠날 수 있고 보수층도 결집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빠른 특검법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남 등 보수적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얘기도 있었다”면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 법안을 오히려 빨리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해상봉쇄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이란은 “전례 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해상봉쇄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봉쇄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고 “봉쇄는 폭격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은 지금 숨이 막히는 상태이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경제·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협상 압박 수단으로서 봉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동시에 “나 역시 봉쇄를 풀고 싶지 않다”고 언급해 핵 포기 이전에는 어떠한 완화 조치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협상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 장기적 해상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며 봉쇄가 수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유업계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봉쇄 장기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군사 옵션도 병행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자 이란도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29일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은 해상봉쇄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미국이 봉쇄를 지속할 경우 전례 없는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측은 그동안의 자제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이를 무시할 경우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란은 수십 년간 제재를 우회해 온 경험과 광범위한 육상 국경을 바탕으로 미국보다 경제적 압박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봉쇄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정치적 결속도 강조됐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국영통신 IRNA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과 봉쇄, 선전전을 통해 이란 내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해상봉쇄를 “경제 압박과 내부 붕괴를 노린 전략”으로 규정하며 “이란 국민은 지금까지 모든 음모를 좌절시켜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압박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