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12.3 비상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야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500여명의 체포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엔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상도 담겨 있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에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세부 내용을 보면 ‘500여명을 수집’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쪽 100~200’, ‘민노총’(민주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체포 대상을 A~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급 체포 대상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 등 기존에 알려진 ‘정치인 체포조’ 명단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도 A급 수거대상에 포함됐다. 사법부 판사도 A급 체포 대상에 올랐다. 노 전 사령관은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유 판사는 지난 2023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종교계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다. 수거 대상엔 ‘대령, 해병대수사단장’도 있었는데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선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제동씨,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름도 발견됐다.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 등 구체적인 체포방안도 수첩에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와 함께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도 적었는데 ‘이송 중 사고’,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 등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담겼다.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 유도’,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한을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계몽령’을 주장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선 계엄 장기화를 염두에 둔 계획이 발견됐다. 계엄 선포 후 10일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차까지 서울 외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는 것이다. 수첩에는 대통령이 3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담겨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하며 이 수첩을 확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수첩과 관련된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수첩의 실제 작성자와 작성 시점, 내란 혐의와의 연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는지, 수첩 내용대로 실행이 된 부분이 있는지 등 수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과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을 비롯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국회 투입 계엄군 현장지휘관의 증언이 있었다. 게다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증언도 나왔다. 헌재는 8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남은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심판 관련 주장을 듣기로 했다. 추가 기일 지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의원 끌어내라” 진술 증거 채택 =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 단장은 이날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가 기억나느냐고 묻자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에 출석해 국회측의 신문을 받았으나 관련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조 단장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서 내용과 다르다며 증거로 채택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 단장의 이날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면서 “여러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반대에도 조 단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의 미흡성에 대해 증언하면서도 실질적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당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을 거론하며 ‘개회 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나중에 보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건 자체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평상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참석한 국무위원을 O, X로만 표시하고, 회의록이 작성된 다음 참석 장관들 부처에 회람을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3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전 장관의 ‘실질적 국무회의’와 관련 다른 증언을 내놨다. 조 원장은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말엔 “없다”고 답했고, 계엄선포문에 대해서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서류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군대 투입 직접 지시” =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오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때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에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켰다. 선관위 군 투입 경위에 대해 묻자 여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선관위 군 투입 및 서버 확보·복사에 관련한 질문이 계속 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설명드리겠다”며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관위의 서버 확보·복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 조사에서 보지 못한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계엄당국이 행정 사법을 관장하게 돼있다”며 “포고령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계엄군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헌재,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 = 헌재는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이 끝났지만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한 차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행은 또 18일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그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정부가 내란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은 12·3 계엄 사태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세하며 ‘경기 하방압력 증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지.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같은 해 12월13일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또 12월 경제지표에서 ‘고용 쇼크’와 ‘내수 위축’이 확인되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경계감을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을 앞둔 지난달 17일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했다. 지난 1월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정부 우려는 지표로 직결됐다. 특히 두 달 연속 고용 관련 부정적인 표현이 경기 진단에 담긴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고용 둔화’라는 표현은 이번 달에는 ‘고용 애로 지속’으로 바뀌었다. 실제 지난달 내란사태 여파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가 줄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1년 전 같은달보다 3.3%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도 0.6% 하락하는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계엄 여파로 크게 요동쳤던 금융시장은 1월에 일부 정상화 조짐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주가는 연초 국내 주가 저평가 인식 부각 등 영향으로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1.4% 하락(원화 가치 강세)했지만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를 추진하는 가운데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명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미 공개된 윤 대통령 육성 녹음 외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이 잘 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후보자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육성 녹음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겼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후 김 여사가 다시 명씨에게 전화해 공천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이 담긴 USB가 있고 이를 윤 대통령 부부가 알게 했다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같은 육성 통화 녹음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김 여사도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남 변호사는 김 여사와 명씨가 통화한 또 다른 육성 파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펴봐야 하는데 1~2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USB 외에 복사본이 있지만 누가 갖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며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돼 명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사단’ 감별법을 명씨가 알려줬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거나 찬반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명태균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12.3 비상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야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500여명의 체포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엔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상도 담겨 있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에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세부 내용을 보면 ‘500여명을 수집’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쪽 100~200’, ‘민노총’(민주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체포 대상을 A~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급 체포 대상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 등 기존에 알려진 ‘정치인 체포조’ 명단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도 A급 수거대상에 포함됐다. 사법부 판사도 A급 체포 대상에 올랐다. 노 전 사령관은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유 판사는 지난 2023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종교계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다. 수거 대상엔 ‘대령, 해병대수사단장’도 있었는데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선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제동씨,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름도 발견됐다.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 등 구체적인 체포방안도 수첩에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와 함께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도 적었는데 ‘이송 중 사고’,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 등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담겼다.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 유도’,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한을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계몽령’을 주장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선 계엄 장기화를 염두에 둔 계획이 발견됐다. 계엄 선포 후 10일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차까지 서울 외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는 것이다. 수첩에는 대통령이 3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담겨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하며 이 수첩을 확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수첩과 관련된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수첩의 실제 작성자와 작성 시점, 내란 혐의와의 연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는지, 수첩 내용대로 실행이 된 부분이 있는지 등 수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여야가 앞다퉈 민생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주도권 경쟁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야는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내용·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초 10~11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의제 조율 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를 미뤄 연기됐다. 여야는 2월 국회 시작을 계기로 ‘민생 우선’을 강조하며 정책현안 띄우기에 주력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나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이슈를,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여야간 절충점을 찾기보다 차이를 드러내는 공세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반도체특별법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두고 대치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추경 편성을 놓고는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에는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한 13조원 등이 담겼고,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에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 1조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도 조정이 가능하고, 추경 규모와 항목 등을 정부·여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추경 편성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자체 추경 편성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한마디 사과 없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면서 “민생을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속내는 대선으로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를 위해 민생지원금 제외를 언급하던 민주당이 12조8000억원(1인당 25만원)을 제시하면서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광재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경에 서민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아니라 저소등측 지원과 소비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물론 국민의힘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을 내세우면서도 정책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없이 ‘월권’ 등을 주장하며 ‘야당 반대’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야 모두 성과 보다는 민생·정책행보 이미지를 쌓는데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최근의 여야 활동에 대해 지지층의 결집세가 나타난 가운데 중도층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1001명. 가상번호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21.9% .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중도층은 탄핵·차기 대선구도 등에서 진보층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월4주~2월2주차 이재명 대표나 대선 전망 등에 대해선 관망하는 양상이다. 대선구도와 관련해선 ‘정권교체’ 인식은 60%→58%→6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적합도(28%→34%→32%) 호감도(39%→39%→39%)는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