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지난 4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및 횡령 액수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 수협에서 적발된 부당대출·횡령 사고액은 57억8100만원(사고 6건)이었다. 2022년엔 3억4900만원(2건), 2023년엔 9억1500만원(3건), 2024년엔 10억6800만원(6건)으로 사고 금액과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남 통영의 굴수하식수협에서 4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고흥군수협에서는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11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임호선 의원은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조합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이달 5일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협중앙회에만 적용되는 내부통제 기준을 지역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조합은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장에선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자산 10억원 미만의 영세 조합들이 많은데, 이들도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된다”며 “준법감시인 제도가 만능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에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절윤)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되받았다. 장 대표의 이날 입장 발표는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낸 입장문보다 후퇴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4명은 1심 선고 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지도부를 향해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절윤’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격하며 대안 보수정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을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면서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이 하려는 일은 보수진영에 잠시 깃들었던 검찰주의식 한탕주의의 망령을 외과수술적으로 덜어내고,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그 길을 묵묵히 닦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