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1억원이 공천 대가였는지’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는지’ ‘쪼개기 후원도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며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쇼핑백에 현금이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경찰은 빠르면 4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광·이재걸 기자 powerttp@naeil.com

전남·광주 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막강한 단체장을 견제·감시할 지방의회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시만 통과되면 민주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가능하면 충남·대전 통합법도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원내지도부에서는 시기적인 부분을 들어 통합법 논의가 마무리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부 합의를 가져오면 3월 중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시장도 석 달 후의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류영아 입법조사관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 통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단체장이 생기지만 이를 감시·견제할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상향 조정,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회 행안위 소위 때는 전남·광주 통합법 의결 때 부대의견으로 ‘지역적 민주적 균형을 위해 자치구, 시, 군 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이번 통합시 논의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주민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역을 위해서라도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경찰이 외교시설 경비를 강화했다. 주한 이란대사관 인근에는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고,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동빙고동 소재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변에 기동대 1개 부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지난 1월부터 대사관 앞에 경찰 2명을 상시 배치해 왔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비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경찰은 인근 지역경찰 순찰차와 연계해 순찰을 확대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나 물리적 충돌 등 특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대응 체계도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파견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신속대응팀은 테러 대응과 강력범죄 수사 지원 등 7개 분야, 총 156명 규모의 인력풀로 운영된다. 정부가 파견을 결정하면 인력풀에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 현지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과 인접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소재와 안전을 즉각 점검하라”며 “상황 악화 시 신속대응팀을 즉각 파견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수송계획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제 파견 여부나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