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정부가 6.3 전국동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 최대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약 7900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짜뉴스의 유포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확산 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를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13일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선거일 기준 전체 학생 유권자 수는 19만5907명(외국인 2928명)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그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6.3 선거에 여야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여야의 차기 당권은 물론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권 뿐만 아니라 여야의 권력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장동혁체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직후 치러지는 여야의 차기 당권 경쟁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의 향방과 연결된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4번의 민주당정부를 거치면서 당에 갑자기 등장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차기를 꿈꾸는 주자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기반을 다지는 ‘정초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패배 후 불거진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반전을 꾀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영남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거에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첫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광역시장에 다시 나섰다. 김 전 총리의 ‘인물론’ 부각 전략이 통해 대구시장에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확실한 차기 주자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귀 여부도 주목할 대상이다. 성공한 구청장에서 단숨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선 정원오 전 구청장이 차기 주자의 반열에 올라설지 여부도 이번 선거에 달렸다. 국민의힘에선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최대 관심이다.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보수진영 안에서 오 시장의 위상이 굳건해지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정치기반 구축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조 국 혁신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대표 개인은 물론 혁신당의 미래가 크게 좌우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번 보선에서 원내에 입성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체제 구축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복귀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당권 구도는 물론 여권의 차기 주자 경쟁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실시된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민형배 의원이 승리해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최소 11개로 늘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경선에서 패하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 모두 연임 도전이 좌절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진보당과 정의당이 기초단체장 당선과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양당은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 야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발판으로 지방의회 진출 확대 등을 모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등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독자 세력화로 거대 양당과 맞서게 됐다. 앞서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진보당 기초단체장은 1명이다. 광역의원은 제주를 포함해 모두 4명이고, 기초의원은 전남 화순을 비롯해 1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에선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6명이 각각 당선됐다. 4년을 절치부심한 양당은 앞선 지방선거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홍성규 경기지사 후보, 전희경 경남지사 후보, 이종욱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백승재 전북지사 후보,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 김명호 제주지사 후보를 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 3월 울산 대표단 회의에서 전국 최초 진보당 광역단체장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선언했다. 정의당에선 지난 대선 때 출마했던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 강은미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가 출전한다. 권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상미당홀딩스(SPC) 사옥 앞에서 열린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대회’에서 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양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해당 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정책 선명성을 내세워 비례대표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또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곳에서 생활 정치를 앞세워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진보당이 꼽은 전략지역은 울산 동구를 비롯해 전남 순천과 영광, 전북 정읍 등이다. 정의당은 경남 창원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 구도와 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율로 인해 고전도 예상됐다. 진보당 관계자는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된다”면서도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 2022년 때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정수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2명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재 아래 33년 만에 고위급 대면 회담을 갖고 향후 직접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함께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2시간 정도의 회담 후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상호 합의된 시기와 장소에 직접 협상을 개시하는 데 모든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양국의 이 역사적 이정표를 축하하고 향후 논의를 지지한다”면서 포괄적인 평화협정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어떤 합의도 반드시 미국의 중재를 통해 양국 정부 간에 도출돼야 하며 별도의 경로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레바논 휴전은 미국과 이란 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해석했다. 라이터 대사는 이날 회담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우리는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아와드 대사도 건설적 논의를 했다며 회담에서 휴전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역사적 기회”라면서 “20~30년간 이어진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히 종식시키는 문제이며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이스라엘·레바논 간 휴전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장기적 무장해제, 양국 간 평화협정 체결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포함한 “모든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며 군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레바논은 즉각 휴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도 연계돼 있는 사안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이뤄진 미국과 이란 간의 2주 휴전 합의에도 레바논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레바논에서의 휴전 수용을 미국에 압박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