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연쇄 출마 가능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우 수석 사임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음을 알렸다. 이 수석은 “홍 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실천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20일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는 홍 전 원내대표는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민,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귀를 크게 열고, 부지런히 움직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나 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전망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5일이지만 민주당의 강원도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저변 확대를 위한 조기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참모진 이탈의 ‘첫 공식 신호탄’ 이후 다른 참모진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조만간 사퇴 예정이다.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중이다. 그 외 비서관급에선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 울산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과연 ‘정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지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청와대 참모 출신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중앙정부와 협업 능력을 내세울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야당에선 다수의 참모진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데 대해 ‘청와대가 선거 캠프냐’며 비판하고 있는 만큼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후임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경우엔 국정 운영 공백에 대한 비판도 따라올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청와대 출신이라는 간판이 꼭 당선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정부 당시 16명의 참모진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 내부 경선 등을 통과해 실제 당선된 이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청와대 경력이 출발선에선 일정한 인지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지역 기반과 공천 경쟁, 정권 심판론의 강도에 따라 ‘청와대 간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정부와 여당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고 정치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2014년 이후 많은 공론화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회경제연대기본법안 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2대 국회 들어 9개가 발의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0대와 21대에도 각각 3개, 5개가 올라왔다. 첫 법안은 유승민 전 의원이 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 차례 대표 발의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어업법인단체·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협·새마을금고·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기업 등을 포함했다. 사회적기업(2007년 설립, 2024년 말 현재 3762개), 협동조합(2012년, 2만6520개), 마을기업(2010년, 2023년 말 현재 1800개), 자활기업(2012년, 962개) 등 주요 사회연대경제의 규모는 3만 3000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중개기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풀뿌리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모두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는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 창출과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 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가가 돌봄, 소득, 의료, 일·삶의 균형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전환을 위한 방안”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는 향후 통합 돌봄, 사회주택, 1차 의료,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 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진짜 성장’과 기본사회 구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는 “사회연대경제가 부각된 이유로는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스페인(2011년), 에콰도르(2011년), 멕시코(2012년), 캐나다 퀘벡(2013년), 포르투갈(2013년), 프랑스(2014년) 등은 이미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 설립되고 시·도별, 시·군·구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 전방위적으로 사회연대경제와 중개기관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설립, 운영 등에도 개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이 민간 사회연대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도 만들어진다. 또 공공기관에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놓고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고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 심사가 진행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한 차례 공청회, 네 차례 법안소위를 거쳤고 민주당이 강한 통과 의지를 보이며 안건조정위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개별법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국가 주도로 통합 관리, 지원하면 오히려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하나로 묶어 법을 만들 경우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를 포괄해서 기재부(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끌어 나가는 것은 현재의 경제 운용 기본구조와 상반되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쟁점화 돼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 조문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정치적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의식해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와 공동이익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이익의 우선 사용 등으로 규정해 뒀으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