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제안’ 기자회견 “도와 31개 시·군, 시행체계 구축해야” ‘경기3030도민행동(도민행동)’은 19일 “민선 9기 경기도정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정부가 아니라 2030년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책임 있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행동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도민행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경기도 단일 정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31개 시·군과의 정책 연계와 공동 실행이 필수적”이라며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도지사 직속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단’ 설치 △경기도 ‘도민참여 햇빛공유’ 재생에너지 확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시·군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등 에너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도 제안했다. 경기도 단위 정책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완화를 통한 공공부지 재생에너지 확대 △경기기후플랫폼 연계 재생에너지 통합 DB 구축 △도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책 실행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도민행동은 강조했다. 시·군 단위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 조정 및 재정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도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전력자립마을, 시민참여 태양광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실행되는 정책인 만큼 시·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의 명확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시민참여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 시민참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민행동은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공약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을 오는 4월 17일로 정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여야 2+2 별도 협의기구’도 만들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과 여야의 공천 절차 진행 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기에는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등이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곧바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또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기구’를 별도로 가동할 예정이다. 협의기구는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든 배경은 정개특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천 지연 등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장수군 선거구가 광역의원 평균 인구 편차 허용 한계(상하 50%)를 벗어났다며 지난 2월 19일까지 재확정을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어긴 상태다. 장수군 사례를 적용하면 부산 남구와 중구를 비롯해 인천 웅진과 경기 화성·평택·하남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 통합이 이뤄진 광주의 경우도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일정을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 등이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선거구 일부 획정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선 선관위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보다 시범 실시 후 확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행정 통합이 이뤄진 전남광주 경우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공감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