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정부와 여당이 7월과 8월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취약계층에는 감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폭염대책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김원이 의원은 “7월과 8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냉방사용 전기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1구간이 0~200kw/h인데 이 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도 300~450k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라며 “발전기 정비일정의 최적화로 최대 전력수요 상한치인 97.8기가와트로 높아져도 예비력을 8.8기가와트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지도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당정은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 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이주 노동자 등 폭염 취약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기로 했다”며 “특히 배달 택배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플랫폼 운영사가 함께 MOU를 체결하고 배달 택배 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부여 등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농업분야의 폭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업인 외인근로자 등이 가장 무더운 낮시간대인 12~17시 사이엔 농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하기로 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전시간대로 변경했다”면서 “또 농작업 시 활용하도록 온도에 따라 변색되는 폭염 알리미 뱃지와 에어 냉각조끼 등 예방물품을 지원하며 현장기술지원단과 지자체 순찰을 통해 취약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농작업자 발견시 귀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폭염에 따른 물가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가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하면서 생육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영양제 공급과 긴급급수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저장 가능 농작물의 경우엔 정부에서 수급 물량을 조정한다든지 등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물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철저하고 비상한 폭염 물가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