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예비타당성 통과 고속도로 종점, 윤 처가 땅 인근으로 변경 의혹 민주당·시민단체, 원희룡 직권남용 고발, 10개월간 기초수사 진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는 등 수년째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하면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은 아직 소환한 바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유권자 86%가 이번 6.3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이 중 39.4%는 29~30일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총선과 2022년 대선 사전투표자 80% 정도가 투표일 2주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미 후보를 정한 적극지지층 외에 부동·유보층 유권자 표심에 18일 진행되는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첫 TV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기호 순)가 18일 첫 TV토론에서 맞붙는다. 후보들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경제 분야)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23일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사회 분야), 27일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정치 분야)을 주제로 토론한다. 세 차례 토론회는 지상파와 국회방송, K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특히 18일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공식선거운동 개시 후 주요 후보자가 맞붙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정치권에선 투표 참여율과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15일 공개한 ‘21대 대선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한국갤럽. 2~3일. 1526명. 유·무선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p. 응답률 17%.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서 86.0%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53%는 투표일인 6월 3일에, 39.4%는 사전투표일(29~30일)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 조사(27.4%)보다 10%p 이상 높아졌다. 지난 대선의 실제 사전투표율은 36.9%였다. 직전 대선과 총선 이후 선관위가 실시한 조사에서 투표 참여자의 지지후보 결정은 ‘선거일 1달’을 기준 으로 일찍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선 후 실시된 조사(4월11~5월1일)에서 ‘1달 이상 전’ ‘1달 전’ ‘2주 전’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전투표자의 경우 선거일 투표자보다도 지지후보 결정이 빨랐다. 1달 이상 전 43.6%, 1달 전 19.7%, 2주 전 17.6%, 1주 전 11.3% 순이었다. 선거일 투표자는 각각 33.7%, 22.8%, 15.0%, 14.1% 였다. 사전투표자의 80%가 투표 2주 전에 지지후보를 정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20대 대선 사후조사(2022년 3월10일. 1002명)에서 20대 투표자 절반 정도가 선거 전 1주 이내, 50~60대 약 80%는 1달 이전에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답했다. 또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후보자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서는 TV토론 36.9%, 유튜브 등 19.6%, 언론보도 18.8%, 인터넷 13.9% SNS 3.7% 순이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능력과 경력, 도덕성 등 후보자 ‘인물’을 정책이나 공약보다 더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유권자 중 31.8%가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다고 응답했고, 정책과 공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27.3%, 도덕성을 본다는 응답은 22.9%로 각각 집계됐다. 정책과 공약을 본다는 응답은 지난 대선(35.1%)에 비해 7.8%p 줄어든 대신 인물을 본다는 답변이 크게 늘었다. 물론 세대별로 우선순위가 달랐다. 40대 이상 세대에서 후보자의 ‘능력·경력’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정책·공약’을 고려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20대는 정책·공약(38.7%)에 이어 도덕성(19.1%), 소속 정당(18.6%)이 능력·경력(17.1%)보다 앞섰다. 70세 이상은 능력·경력과 도덕성이 34.9%로 같았다. 이번 주말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입장을 피력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13~15일. 가상번호 면접. 1004명)에서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순이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서는 능력(13%) 내란 종식(8%) 등의 기대감 언급이 많았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도덕성(20%) 반이재명(15%) 응답이 높았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젊음·세대 교체(23%)를 이유로 들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