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습격을 당하며 집회지역 치안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인근 치안유지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21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재 인근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이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 의원 측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사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격앙된 시위자들이 계란·신체 대신 흉기를 던지거나 휘둘렀을 경우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 사건 이후 헌재 앞에 모여든 시위자들에 대해 강제해산을 이어갔다. 경찰은 20일 오후 5시쯤 헌재 정문 인근에서 농성 중인 1인 시위자 등에 대해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시위자들의 양팔을 붙잡고 다른 장소로 떼어내기도 했다. 경찰 조치에 반발하는 일부 시위자는 “탄핵 각하”를 외치고 바리케이드를 붙잡으며 저항했다.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 앞 유튜버,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경찰 수뇌부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경찰 측은 “극우 유튜버의 헌재 앞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헌재 겁박 행위를 막기 위해 차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경찰은 21일 오전 현재 헌재 정문 맞은편에 추가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소수의 시위자라도 집회 성격을 띄면 강제해산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헌재 정문 옆 천막은 서울 종로구청의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쯤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혼란과 갈등이 예상돼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주 후반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고지했다. 헌재는 전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로 꼽힌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참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청구인(국회)측과 피청구인(한 총리)측은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묵인, 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가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과 바로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쯤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혼란과 갈등이 예상돼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주 후반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고지했다. 헌재는 전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로 꼽힌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참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청구인(국회)측과 피청구인(한 총리)측은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묵인, 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가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과 바로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번복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차기 경쟁자들까지 “황당하다”며 비판을 쏟아낸다. 비판은 오 시장과 함께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다른 광역단체장들로까지 확산될 태세다. “단체장들은 대선 욕심에 선심성 정책을 내놓기 십상인 만큼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오 시장의 허가구역 번복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가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35일 만인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오 시장의 차기 경쟁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오쏘공(오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 ‘대선용’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인사는 20일 “오 시장이 허가구역을 해제한 건 서울 표심을 노린 계산 아니었겠냐. 단체장이 대권 욕심을 내니 선심성 정책을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오 시장의 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겨냥해 “서울 주택 시장을 부양해 대권 도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행태가 ‘대선용’이었다는 비판은 대선 도전을 꿈꾸는 다른 광역단체장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다른 단체장들도 대선 도전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출마가 점쳐지는 광역단체장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의 절반가량 된다. 오 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자체장들이 단기적 정치 효과를 위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 재정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며 “오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한 달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정책은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며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욕심을 가진 단체장들은 ‘선심성 정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단체장들이 지방행정보다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단체장의 대선 준비는 지방행정의 공백, 선심성 정책 남발, 지방 정치의 중립성 훼손,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습격을 당하며 집회지역 치안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인근 치안유지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21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재 인근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이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 의원 측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사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격앙된 시위자들이 계란·신체 대신 흉기를 던지거나 휘둘렀을 경우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 사건 이후 헌재 앞에 모여든 시위자들에 대해 강제해산을 이어갔다. 경찰은 20일 오후 5시쯤 헌재 정문 인근에서 농성 중인 1인 시위자 등에 대해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시위자들의 양팔을 붙잡고 다른 장소로 떼어내기도 했다. 경찰 조치에 반발하는 일부 시위자는 “탄핵 각하”를 외치고 바리케이드를 붙잡으며 저항했다.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 앞 유튜버,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경찰 수뇌부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경찰 측은 “극우 유튜버의 헌재 앞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고, 헌재 겁박 행위를 막기 위해 차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경찰은 21일 오전 현재 헌재 정문 맞은편에 추가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소수의 시위자라도 집회 성격을 띄면 강제해산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헌재 정문 옆 천막은 서울 종로구청의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투자자 보호에 머물러 있는 가상자산 법 체계에서 투자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으로 정치권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어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빠른 성장 속에서 시장의 불안정성, 보안 위협, 투자자 보호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서 “AI 기술이 결합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동화된 이상거래 감지,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ETF법’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지난 17일 정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법안 마련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라며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과 이달 5일 열린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테이블 코인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오는 24일 열리는 3차 포럼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를 제시하며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장,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 방안이 논의됐다. 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관련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2030 표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