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키워드

  • # 미국
  • # 의대
  • # 국민의힘
  • # 더불어민주당
더보기

앞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경찰관들은 편의점 CU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주진우 본부장)는 24일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제복 경찰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BGF는 전국 1만8000개 CU 매장에 경찰관 응원 메시지 콘텐츠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경찰관 5000명에 대해 편의점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CU편의점의 멤버십 응용프로그램(앱)인 ‘포켓CU’에 접속해 인증을 받으면 간편식과 음료 등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기동본부 소속 경찰관들은 주로 집회 및 시위, 경비, 경호, 안전 등을 담당하면서 장시간 외부에서 근무한다. 현장 위주 근무라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끼니를 거르면 편의점 등에서 간편식으로 때우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와 BGF리테일측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경찰 존중문화 확산과 기동경찰 복지 증진을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BGF는 그동안 경찰과 ‘편의점 기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아동 안전망’ 확대 등 생활치안에 협력해 왔다. 양측은 할인서비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및 특정 직업에 대한 혜택 등 논란이 있을까 법적 검토를 철저히 했다는 후문이다. 해외에서는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에 대해 상시 할인 등이 적용되는 사례가 여럿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인데, 경찰관에 대한 존중 의미도 있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이 매장을 방문하면 지역 치안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더보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교수 등 의사들이 26일 토론회를 연다. 논란 끝에 철회한 무기한 휴진 대신 전국 단위 토론회 형식을 빌려 현 상황에 대한 의사 사회의 중지를 모으고 대정부 투쟁을 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주최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다. 올특위는 앞서 무기한 전면 휴진 대신 전체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의사들이 진료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휴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협회관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의사들은 온라인 연결해 토론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의 경우 금요일에 외래 진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료 거버넌스의 대안을 제시한다. 대다수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토론회에서 논의된다. 특히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 정책 공모전의 결과도 발표해 다음 세대 의사들의 아이디어도 공유한다. 올특위 관계자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 현실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배정 절차 등에 대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명을 넘어섰다. 24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10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입 4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개 의대 비대위원장 명의로 23일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려우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가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일부 교수들 또한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며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20일에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의 운영 방향은 집행부에 맡기자고 정리해 주셨다”며 “집행부는 전날 상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에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 지역 의사회를 주축으로 의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올특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까지만 해도 존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약 한달 여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더보기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입장문을 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다”면서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더보기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입장문을 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다”면서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보증회사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인 등록을 말소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이들 ‘악성 임대인’들이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664명이며, 이 중 165명(25%)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뿐 아니라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둔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 인천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131명 중 39명(30%), 서울의 경우 191명 중 55명(29%), 경기는 202명 중 54명(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겼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았거나, HUG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일어난 보증사고는 지난해 7571건, 액수는 1조4985억원에 이른다. 올해 1~4월 집중관리 임대인의 보증사고 건수는 2225건, 사고액은 4245억원이다. 이런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재산·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기에 특히 종부세 표준 합산 배제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 성립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고,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임대인도 등록을 말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조만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