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공백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 전인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제시하면서 원구성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보였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연거푸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장후보와 부의장 후보를 각각 뽑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단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공휴일까지 고려하면 이달 26일에 열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20일로 앞당겨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해 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국회 공백 상황을 이번에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의장단 투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원하는 일정을 다 맞춰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도 곧장 마무리해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며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박지원·조정식·김태년 국회의장후보들도 공통적으로 ‘빠른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 가능성’을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허용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지방선거 이후’로 고집하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우원식 전반기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당시 야당 단독으로 선출된 바 있다.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반쪽 국회의장단’의 선례가 생긴 만큼 재시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의장은 총선이 끝난 이후인데 반해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강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조작기소 특검 등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독주’ 이미지까지 얹게 되면 중도층 이탈, 보수층 결집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직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 의장은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된다. 국회 임시회 집회 공고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박준규 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조건 충족과 시기 문제에서는 인식 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나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두고 양국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한미 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한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먼저 설명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미측과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경우 한국군이 미국에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대중국·대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관련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