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이명박정부에서 없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했던 해양수산부가 또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이전을 공약하면서 충격파가 일었다. 이 후보는 20일 열린 영남지역 경선을 이틀 앞두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들 중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의 공약은 즉각 파장을 일으켰다. 부산에서는 환영 성명이 나왔고 인천에서는 반발했다. 이 후보 공약 하루 전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 국제해양중심 도시,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8대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촉구했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 공약을 환영하며 모든 후보들은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단체들은 20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물류 기반 약화이자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해양물류 체계와 정책 효율성, 균형 발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인천지역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해양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조직을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는 공약이 정부 전체 조직과 지자체와 역할분담과 협력 등에 대한 언급없이 제기되면서 환영 의사를 밝힌 부산지역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해양강국 지향형 국정운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전체 해양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간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협력할지 이런 검토도 같이 해야 실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가 없앤 해수부 부활운동을 주도했던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지금 해수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 규모이고 부산시에서 해양관련 예산도 부산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해양수산부가 필요한데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으로 이전은 오히려 해양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이명박정부에서 없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했던 해양수산부가 또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이전을 공약하면서 충격파가 일었다. 이 후보는 20일 열린 영남지역 경선을 이틀 앞두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들 중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의 공약은 즉각 파장을 일으켰다. 부산에서는 환영 성명이 나왔고 인천에서는 반발했다. 이 후보 공약 하루 전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 국제해양중심 도시,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8대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촉구했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 공약을 환영하며 모든 후보들은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단체들은 20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물류 기반 약화이자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해양물류 체계와 정책 효율성, 균형 발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인천지역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해양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조직을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는 공약이 정부 전체 조직과 지자체와 역할분담과 협력 등에 대한 언급없이 제기되면서 환영 의사를 밝힌 부산지역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해양강국 지향형 국정운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전체 해양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간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협력할지 이런 검토도 같이 해야 실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가 없앤 해수부 부활운동을 주도했던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지금 해수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 규모이고 부산시에서 해양관련 예산도 부산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해양수산부가 필요한데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으로 이전은 오히려 해양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20일) 다음날인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이르는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개시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4.10 총선 후 22대 국회에 △1년 내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하며 1년간 탑승시위를 멈춘 바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각 정당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뒤 오후 1시 인근 이룸센터로 이동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에 안전요원과 지하철 보안관을 배치해 승객의 이동을 도울 방침이다. 앞서 전날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소속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 권리입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후 1박 2일간의 노숙 농성을 실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0일 앞다퉈 장애인 정책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임박한 탓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늘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다”(나경원) “장애인 통합 교통 카드 시스템 도입 추진”(김문수) 등의 약속이 나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상당수가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으로 이 가운데 안 의원과 이 지사, 한 전 대표, 홍 전 대구시장 등은 명씨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중 명씨와 가장 깊게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건 홍 전 시장이다. 홍 전 시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측근인 박 모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2021년 6월 국민의힘 복당과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홍 전 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최 모씨 등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언론을 통해 최씨 등으로부터 홍 전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비용도 지불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전 시장이 최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홍 전 시장은 그동안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과는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씨도 검찰 조사에서 공을 세우고 싶어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경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명씨는 국민의힘 첫 경선 후보 토론이 열린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귀엽다’는 글을 적었다. 안 의원도 명씨로부터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명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명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안철수 의원님, 나를 잊으셨나요?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라고 했었다. 이 지사도 명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경북 안동에서 이 지사,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저녁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이를 명씨가 마련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명태균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만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도지사 선거는 아무도 후보로 출마하지 않아 공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명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접촉한 적도, 공천에 도움을 받은 일도 없다는 것이다. 명씨도 페이스북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이철우 지사, 명태균 삼자 회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명씨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한방에 날릴 내용도 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명씨와 어떻게 연관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명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씨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전 검사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측이 공개한 김 여사와 명씨의 통화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명씨에 부탁했다. 다만 김 전 검사와 창원의창 지역구를 내주고 김해갑으로 출마한 김영선 전 의원 모두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0일 오후 전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소환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모씨측으로부터 그해 1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전씨는 이달 7일에 열린 재판에서 알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전씨는 현 여권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인사청탁과 또 다른 공천청탁에도 관여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씨와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다. 윤 의원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전씨와) 대가 등 금전거래를 했던 사실은 없다”며 “수사기록 일부만 발췌·편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전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