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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뚜껑에 비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성폭행범을 잡은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은 23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사례를 포함해 5건을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강윤제 검사)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 가량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다.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영상을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1000억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김대철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신속한 수사 착수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를 통해 특허관리기업(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해 단죄했다”며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의 수사 경과 및 증거 등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CCTV 영상 9700개를 복구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살인 범행을 입증하고 선원 3명의 살인방조 범행까지 추가로 밝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김현지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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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개 의대 비대위원장 명의로 23일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려우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가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일부 교수들 또한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며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20일에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의 운영 방향은 집행부에 맡기자고 정리해 주셨다”며 “집행부는 전날 상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에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 지역 의사회를 주축으로 의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올특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까지만 해도 존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약 한달 여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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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 경위를 파악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불거진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진상 파악’으로 이어진 것.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 내홍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소환조사 관련 진상 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수사팀은 제외하고 나만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여 만에 비로소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총장에게는 뒤늦게 보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또 김 여사측 제안에 따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 검사들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23일 선출 직후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과정 등에 대해 국민께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검찰이 수사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야권을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지만 검찰은 진상 파악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건 22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이 지검장을 불러 김 여사 조사 경위를 보고 받고 강하게 질책한 뒤 대검 감찰부에 총장 보고가 누락된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수사팀은 반발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회의감이 든다”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이 진상 파악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일선의 분위기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조사경위 진상 파악을 둘러싼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확대될 지는 불투명하다. 대검 관계자는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중앙지검과 잘 조율해가면서 진상 파악을 천천히 진행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검도 진상 파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시기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김 부부장 검사와 관련해서도 이 총장은 “진상 파악이 성실히 일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표가 올라오더라도 반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상 파악을 둘러싼 갈등이 정리된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 과정에서 또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 갈등이 법무부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대면보고를 받은 뒤 대검 참모 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 장관과 부딪쳤던 상황도 거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수사지휘권 회복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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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교육청은 소장에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하게 퇴행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 지난 6월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 효력은 본안(폐지안 무효)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 역시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 시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이 학생 인권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학교에 자료 요청과 현장 조사, 구제 요청 및 권고를 하는 직책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반면 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광역의회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이 빚어진 곳은 서울만이 아니다. 충남도교육청도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5월 30일 인용된 상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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