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와의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푸트니크는 1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12일 러시아 텔레비전과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서방의 모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서방의 현대식 장거리 정밀 시스템을 사용해 (독자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위성의 정보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다. 이 데이터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위성, 즉 나토 위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우 중요한, 아마도 핵심은 오직 나토 군인들만이 이 미사일 시스템에 비행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토 국가가 군사 충돌에 직접 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미국,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은 물론 갈등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나토 회원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분쟁의 본질 자체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가해질 위협에 기반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스톰 쉐도우와 에이테큼스(ATACMS) 등 장거리 미사일을 보냈고, 서방은 지금까지 이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나 돈바스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무기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잇달아 시사해 왔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동반 방문해, 우크라이나 고위지도자들을 만나 양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러시아 목표물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허용’쪽으로 무게 추가 기우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영국 언론은 11일 런던이 이미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스톰 쉐도우 순항 미사일 사용을 조용히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한 내용과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고속회전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된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양 부근 강선 단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미국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 분리기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 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현장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무력을 과시해 차후 대미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수시 경쟁률이 전년보다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에 따라 이른바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9.1대 1로 전년(8.8대 1)보다 상승했다. 전체 지원자 수는 1만9820명으로 전년(1만9279명)보다 541명 늘었다. 고려대는 서울대보다 경쟁률의 상승 폭이 컸다. 고려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0.5대 1로 전년(13.0대 1)에 비해 많이 올랐다. 전체 지원자 수도 5만4041명으로 전년(3만3178명)에 비해 2만863명 늘었다. 연세대의 경우 전체 경쟁률이 16.39대 1로 전년(14.62대 1)에 비해 소폭 올랐다. 전공별로 보면 서울대 인문계열 수시 경쟁률은 8.05대 1로 전년(8.42대 1)보다 하락했다. 자연계열은 9.37대 1로 전년(8.92대 1)보다 상승했다. 인문·자연 계열을 통합 선발하는 자율전공학부는 전년 7.50대 1에서 올해 10.00대 1로 크게 상승했다. 고려대 인문계열은 19.22대 1, 자연계열은 21.49대 1로 전년(10.61대 1, 15.00대 1)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연세대 인문계열은 14.58대 1로 지난해(14.73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자연계열은 15.10대 1에서 19.10대 1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대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인문계열에서는 사회학과 일반전형(18.50대 1)이었으며, 자연계열은 올해 신설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일반전형(19.50대 1)이었다. 고려대에서는 인문계열의 논술전형 자유전공학부가 91.00대 1, 자연계열에는 논술전형 전기전자공학부가 102.00대 1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는 인문계열 논술전형 경영학과가 105.73대 1, 자연계열 논술전형 치의예과가 149.1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 지원자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는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학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킬러문항과 의대 정원 증원 파동으로) 정시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에 상위권 학생이 많이 몰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 외에도 수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이화여대는 전체 경쟁률이 12.68대 1로 전년(13.45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또 건국대는 26.50대 1로 전년(25.83대 1)보다 상승했고, 동국대는 22.56대 1로 전년(23.87대 1)보다 하락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13일 마감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모집인원 대비 16배 가까운 수험생이 몰렸다. 유웨이 종로학원 진학사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4일차를 마친 결과 전국 의대 39개에는 2978명 모집에 4만7167명이 지원해 경쟁률 15.8대1을 기록했다. 전날 의대 지원자 3만2594명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1만4573명이 더 지원한 것이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29명)을 제외하고 39개 의대가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3089명이다. 26개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모집한다. 서울대와 고려대 두곳의 원서 접수는 11일 마감됐고 이날은 연세대(서울)와 이화여대가 추가로 원서 접수 기간을 종료했다. 나머지 35개 의대는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이날 마감된 연세대 의대의 경쟁률은 14.29대 1로 집계됐다. 1년 전 10.57대 1보다 상승했다. 전형 유형별로는 연세대 의대의 학생부교과 경쟁률이 10.2대 1, 학생부종합 경쟁률은 14.29대 1로 집계됐다. 작년 학생부교과 6.5대 1, 학생부종합 11.33대 1보다 경쟁률이 모두 상승했다. 전날 마감된 서울대는 12.66대 1에서 13.56대 1로, 고려대는 27.04대 1에서 30.55대 1로 1년 전보다 모두 상승했다. 이들 세개 대학 의대의 총경쟁률은 16.34대 1에서 18.82대 1로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3일 “3개 대학 의대 모두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는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소신·상향 지원 경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감된 이화여대 의대 경쟁률은 16.39로 마감됐다. 작년 20.85대 1보다 하락했다. 전체 의대 전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은 성균관대 논술우수전형으로 293대 1을 기록 중이다. 이어 인하대 논술우수자전형이 162.58대 1, 가천대 논술전형이 141.3대 1, 가톨릭대 논술전형이 120.42대 1, 중앙대 논술전형이 111.5대 1, 경희대 논술우수자 전형이 101.47대 1 순이었다. 100대 1 경쟁률을 넘어선 전형이 6개에 달했다. 의대 입시에서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높은 것은 수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논술 평가를 치른 뒤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맞추면 돼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들의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의대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는 9~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진행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13일 퇴임했다. 그간 자신의 임기 내에 주요 사건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 등은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임기 동안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원석 총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취임 초기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수부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평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왔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대검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땐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하지만 총장 임기가 끝나갈 무렵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서 ‘총장 패싱’을 당하는 등 이른바 ‘반윤’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이 총장이 거듭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패싱 당하면서 윤 대통령과 틀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임기 내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 총장은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을 떠나게 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까지 검토하고서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할 전망이다. 검찰 고위간부였던 한 변호사는 “이원석 총장이 너무 신중하다보니 사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외에도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지났지만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자동 호텔 사건 등)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또한 처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차기 총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와 별개로 민생침해범죄 대응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정책 면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을 설치해 성과를 냈다.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 사범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이어 4월에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 범죄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스토킹 법령도 정비했다. 스토킹 범죄는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졌지만 이 총장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구속수사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해 스토킹 범죄자 4234명을 기소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해왔다.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기도 했다. 과거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도 힘써왔다. 하지만 이 총장이 강조해왔던 주요 사건들은 모두 후임자 몫으로 남게 됐다. 최 목사의 검찰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후임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다. 중앙지검에서 4년째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분도 후임자의 과제가 됐다. 범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 대응도 차기 총장의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11일까지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고 부르고, 정 위원장은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냐”고 반발하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소송갑질로 청년기업이 폐업에 내몰렸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에 이은 소송갑질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일동후디스는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사실이 확정됐는데도 피해기업에 사과하거나 피해회복 노력보다는 대형로펌과 전관변호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8년 50여년간 사용해온 이유식브랜드 ‘아기밀’을 ‘아이밀’로 변경했다. 어린이용 과자나 음료 등에 ‘아이밀’ 상표를 사용했다. 특허청은 일동후디스의 ‘아이밀’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이미 광주지역 청년기업 아이밀(대표 김해용)이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아이밀은 국내 판매는 물론 2015년부터 중국과 대만에 수출한 터였다. 일동후디스는 2019년 상표를 ‘아이밀 냠냠’으로 변경해 이유식 스낵 빵 음료 등을 사용했다. 일동후디스가 회사명성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 ‘아이밀’ 검색어를 빠르게 점유했다. 김해용 대표는 2019년 일동후디스의 상표 3건에 대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일동후디스도 김 대표의 상표 2건, 서비스표 2건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맞불을 놓았다. 2021년 특허법원은 김 대표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도 김 대표가 승소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일동후디스가 졌다. 2023년 8월 재판부는 “일동후디스가 김 대표의 상표권을 침해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억원과 지연이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 대표는 소송에서 이겨 놓고도 회사는 존폐위기에 내몰렸다. 현재도 법원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수십개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동후디스는 대기업 인지도를 내세워 온라인상에서 ‘아이밀’ 검색어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자 기술침탈 사건에 해당하는데도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소송갑질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온라인 검색을 일동후디스가 완전히 장악해 회사는 거의 매출이 없고 개인부채만 쌓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다.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허 및 상표권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는 혁신의 시도를 멈추게 한다”면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