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이재명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원 구성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예결특위를 구성해 추경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단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경안 편성을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심의를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과 함께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된 추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투자, AI·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도 긍정적”이라며, 국민의힘의 신속한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무조정 예산이 반영된 추경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중심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국회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23일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본회의 일정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추경이 하루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잇따라 협의를 갖고 있지만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 협상창구인 문진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1당이 운영위·법사위·예결위를 독점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원 구성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당분간 현재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당장 본회의 일정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 관련해선 이것(원 재구성 협상)을 배제하자는 여당 입장이 있으나, 야당 입장에선 22대 상반기에 비정상적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당 입장은 이재명정부가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월요일(23일)에 추경안도 (국회에) 보낼 것이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재명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원 구성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예결특위를 구성해 추경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단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경안 편성을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심의를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원칙과 함께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된 추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투자, AI·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도 긍정적”이라며, 국민의힘의 신속한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무조정 예산이 반영된 추경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예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중심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국회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23일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본회의 일정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추경이 하루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가 잇따라 협의를 갖고 있지만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 협상창구인 문진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1당이 운영위·법사위·예결위를 독점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원 구성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당분간 현재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당장 본회의 일정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 관련해선 이것(원 재구성 협상)을 배제하자는 여당 입장이 있으나, 야당 입장에선 22대 상반기에 비정상적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당 입장은 이재명정부가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월요일(23일)에 추경안도 (국회에) 보낼 것이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