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교육추가경정예산 2800억 확정

"유치원 운영, 대학 온라인 수업 지원"

2020-03-18 12:58:07 게재

'개학 준비추진단' 구성

교육부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추경예산 2872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대전시 유성구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하고, 학부모들의 제안을 들었다.


추경예산 증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돼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증액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해 18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522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원 등 4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는 유초중고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한시 지원금 320억원은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개학이 4월 6일로 2주 더 연기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대학의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6일 박백범 차관은 대전시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다. 박 차관은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은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사·휴식 시간을 분리해 학생을 분산해 돌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박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새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집중 점검·관리한다. 학습공백을 최소화 하고 학사일정 조정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원단체와도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돌봄 도시락 제공 등 부실 식사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돌봄 급식 예산이 다 내려갔다"며 "이번 주는 일부 학교가, 다음 주부터는 학교 식당에서 근무하시던 조리사· 영양사 선생님들도 다 출근해 중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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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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