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미국, 코로나19 속 25개주 '부분 재개방' 돌입

2020-05-04 11:09:43 게재

코로나19 사태로 셧다운된 미국이 5월의 첫날부터 절반으로 나뉘어 부분 재개방에 착수했다. 5월 1일부터 공화당 우세지역을 중심으로 대략 25개주는 부분 재개방에 돌입한 반면 민주당 강세지역 25개주는 아직 셧다운을 유지하고 빨라야 5월 중순 시작을 시사했다.

공화당 텍사스주는 자택대피령을 4월 30일자로 종료시키고 5월 1일부터 부분 재개방에 들어갔다. 텍사스에선 식당 홀 식사가 재개됐고 소매점들이 일제히 영업에 다시 나섰다. 극장과 도서관도 문을 열었으며 운동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체적으로 영업능력을 대폭 줄여 영업재개를 시작하도록 권고 했다. 예를 들어 식당 실내 세 테이블 중에 가운데 테이블은 비어놓고 두 곳에만 손님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요구하는 미국 뉴햄프셔주 시위대 | 미국 뉴햄프셔주 주민들이 2일(현지시간) 주도 콩코드에 있는 주의회 밖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를 해제하라고 크리스 수누누 주지사에게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콩코드 AFP=연합뉴스


◆공화 조기 재개방, 민주 섣부른 개방 못해 = 플로리다는 5월 4일부터 자택대피령을 종료시키는 동시에 부분 재개방에 돌입했다. 플로리다에서도 4일부터는 식당 홀 식사가 허용되고 소매점 영업도 재개됐다. 다만 플로리다는 기존 능력의 25%까지만 재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은 곳은 재개방 착수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앞서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는 자택 대피령을 4월 30일자로 만료시키고 그에 앞선 4월 24일부터 부분 재개방에 선두에 선 바 있다. 식당홀 식사, 이미용원, 운동시설 등 상당수 비즈니스를 자체 안전조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재개시켰다.

4월말부터 5월 1일까지 부분 재개방에 돌입한 주들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오클라호마에 이어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유타 등 25개주에 달했다.

'코로나19 강타' 뉴욕 냉동트럭으로 옮겨지는 시신 |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앤드루 T. 클래클리 장례식장 직원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시신들을 냉동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뉴욕시의 이 장례식장이 임대해 사용한 트럭들에서 이날 부패한 시신 수십구가 발견됐다. 뉴욕 AP=연합뉴스


반면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당 캘리포니아는 자택대피령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오렌지카운티 해변을 일시 폐쇄하는 등 제한조치를 오히려 강화했다. 캘리포니아는 부분 재개방에 돌입하려면 몇주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극심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뉴욕주는 5월 15일까지 자택대피령을 유지하고 5월 중순부터 뉴욕시가 아닌 지역 위험성이 낮은 직종부터 조심스럽게 영업을 재개시킬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6주간 3030만명 실직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미국에스는 지난 한주에도 384만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추가돼 6주간 3030만7000명이나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실업률은 전달 4.4%에서 16.3%로 급등 할 것으로 예고된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에도 383만9000건이 추가됐다. 이로서 6주동안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3000만명을 넘겨 3030만7000명에 달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월 28일 690만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4일에는 662만건, 11일에는 524만건, 18일에는 443만건으로 매주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수백만명씩 신규신청하고 있다. 더욱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여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승인 받았어도 첫 수당을 아직 받지 못한 대기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실직자들은 최소 890만명 내지 최대 1390만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5월 8일 발표하는 4월 실업률은 2600만명의 실직까지 반영돼 1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백악관의 케빈 해셋 경제보좌관은 "5월초에 볼 미국의 4월 실업률은 16~17%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비해 민간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실업률은 3월의 공식 4.4% 보다 5배가량 되는 20%까지 이미 치솟은 것으로 관측했다. 게다가 수백만명의 실직자들이 더해지는 코로나19 실질 실업률은 22%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여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맞먹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황 때인 1933년의 최고 실업률은 24.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번 세기의 대재앙에 따른 코로나19 실업률이 25%를 넘어서 역사적 기록을 또 깰지 주목된다.

◆일할 때 임금보다 실업수당 더 받아 =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차원의 세 가지 실업수당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1주에 600달러를 지급하는 연방차원의 특별 실업수당이 생기면서 기존의 주별 실업수당과 합하면 일할 때의 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바람에 일터로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는 주별 실업수당이 최고 378달러이고 여기에 연방차원의 600달러를 더하면 1주에 1000달러가량, 4주에 4000달러를 실업수당으로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직종 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도 주별 기본 실업수당으로 1주에 최고 430달러를 받고 연방차원의 600달러를 더하면 1030달러로 한 달에 4120달러를 받게 돼 몸을 쓰는 업종에서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실업수당으로 한달에 4000달러 이상 받고 있어 일터에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업주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미 전역에서 주별 기본 실업수당과 연방차원의 특별 실업수당을 합한 액수가 일해서 받았던 임금에 비해 85%내지 100% 미만에 그치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12개주에 불과하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25개주는 통상임금의 100~115%로 실업수당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동북부 최북단의 메인주에서 남부 미시시피, 알래바마 등 14개주는 일할 때 평균 임금보다 115 내지 130%나 실업수당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등 주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기간 중에 기존 일터에서 복귀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면 실업수당을 박탈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경제 2/4분기 최악 온다 =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이래 최악의 불경기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1/4분기 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하며 결국 마이너스 4.8%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4분기의 마이너스 1.1%를 기록한 이래 6년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자 10여년전 대불경기 때인 2008년 4/4분기의 마이너스 8.4%를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이다.

미국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4분기 플러스 3.1, 2/4분기엔 2.0, 3/4분기와 4/4분기에는 연속 2.1% 성장을 기록했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마이너스 4.8%로 추락했다. 연방 상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미 전역에서 3월부터 자택대피령과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거의 올스톱된 경제활동이 반영되기 시작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올 스톱된 현재의 2/4분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모두 반영돼 1930년대 대공황보다 가혹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적색경보가 나왔다.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올 2/4분기에 미국경제가 대공황 때와 맞먹거나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백악관의 케빈 헤셋 경제보좌관은 "미국경제의 GDP가 현재의 2/4분기에 무려 20% 내지 30%나 폭락해 대공황이래 최악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초당적인 연방의회예산국(CBO)은 2/4분기 GDP가 1분기에 비하면 12% 떨어지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무려 40%나 폭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민간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26.5% 추락보다 더 극심한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나 연방의회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 2/4분기 GDP가 마이너스 30~40%나 추락한다면 대공황 때의 기록을 뛰어넘게 된다. 1930년대 대공황 때에는 미국의 GDP가 26%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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