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27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운송·물류산업의 규제 완화 등 36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가 올해부터 운영 중인 'KITA 서비스산업 CEO 포럼'과 온라인 무역애로 접수 창구인 'TradeSOS'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지원과제다.

이중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병원 수출 허용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등 12건을 건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고 합법적 과실송금도 어려워 우회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병원시스템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해외진출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서비스 가격의 공개,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병원 수출 전용펀드 조성, 비영리수출조직의 무역보험 적용 확대 등도 건의했다. 미등록 브로커의 외국인환자 알선 규제 역시 시급한 문제로 제기됐다. 브로커의 극성은 한국 의료산업에 대한 신뢰도 악화를 초래해 의료관광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는 또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해외진출국 소비자에게 친숙히 다가설 수 있도록 언어 및 문화측면의 현지화 전략을 요구했다. SW 유경험의 통·번역 인력풀을 구성하거나 거점별 언어에 대한 전문용어 DB를 구축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발주하거나 입찰할 때는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격 결정 및 지원내용 결정권을 강화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기존에는 일부 통합 주관 사업자가 발주처와 협상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소프트웨어 기업이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부여한 것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현재 제작비 중심의 금융지원을 홍보와 마케팅으로 확대하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도 중소 제조업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드라마 제작시 간접광고 허용, 문화콘텐츠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 e러닝산업 국내 수출기반 조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무역협회는 "문화콘텐츠 분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특성이 있는 분야이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즉 창조경제의 전형이지만 업계의 자금력이 태부족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경우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조달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투자·융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연구개발 산출물 수익 비과세, 특별세액감면 적용 창업 중소기업 예외 인정, 지방·경제자유구역내 창업하는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업종 추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송·물류부문에선 컨테이너 운송 높이 제한 완화, 특수하역장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 국제물류 주선업체 통관기능 부여 등을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이 외에도 전시장내 식품판매 및 휴게시설 허용 기준 완화, 관광산업과 부동산개발업의 외국인 임원 신고요건 완화, 고용창출기업과 임금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제도 신설 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