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하는 '공짜점심(정권의 안정)' 제공할 국가 없어"

2014-04-23 11:09:52 게재

옌쉐퉁 "6자회담만으론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옌쉐퉁(사진) 중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으로 원하는 것은 정권의 안정이지만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 국가가 없다"며 북한 비핵화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4'에 참석한 옌 소장은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으로 원하는 것은 정권의 안정과 안보"라며 "공짜 점심은 없는 건데 북한은 엄청난 선물과 맞교환하려 하고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어떤 국가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치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경제 지원 등을 논의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옌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며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상응 조건을 내걸어서는 별다른 성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제관계나 정치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했던 국가들을 보면 경제 상황이 열악해졌을 때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핵포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며 북한 정권 안정에 대한 담보 없이 북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의체인 6자회담의 기능에 대해서는 '핵실험 중단 및 규제' 정도로 한정했다. 옌 소장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6자회담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의 기능은 북한이 핵실험하는 걸 멈추게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즉 핵프로그램 동결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6자회담에 묶어 놓는 동안은 북이 핵실험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6자회담 진행 중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반문할 수 있겟지만 그것은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북중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10년 후에는 북중관계가 한중관계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옌 소장은 "앞으로 중국과 북한과 겹치는 이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북한은 다자 안보 대화에도 끼지 않고 있고, 북중간 문화적 교류도 많이 줄어들어 양국간 이해가 넓어질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은 이데올로기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그것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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