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7월 출범 … 곳곳에 지뢰밭
인구 84만명으로 출발 … 인사기준·예산부족 등 논란
2개월 앞둔 충북 청주시·청원군의 통합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행정기관 청사 완공 등 큰 틀의 통합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사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분야에선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예상 인구는 84만명이다. 지난달 달 기준으로 청주시는 68만332명, 청원군은 15만8357명으로 현재 증가속도라면 7월엔 84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따르면 통합청주시는 본청의 경우 농정국 신설을 포함해 6국 39과, 1개 의회사무국, 5개 직속기관(보건소 4, 농업기술센터 1), 10개 사업소, 4개 행정구(32과) 및 43개 읍면동(3읍, 10면, 30동)으로 이뤄진다.
구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등 4개 행정구가 설치된다. 공무원 정원은 모두 2709명으로 일반직 2639명을 비롯해 정무직 1명, 전문경력직 1명, 별정직 2명, 연구직 21명, 지도직 49명이다.
임시청사는 5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청사는 규모가 협소해 분산 배치할 계획으로 민간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다.
통합의결 당시 합의했던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75개 세부사업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24개 사업은 완료됐고 공무원 인사기준 마련 등 32개 사업은 출범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청남대 관리 이전 등 19개 사업은 출범 후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찰음도 곳곳에서 튀어 나오고 있다. 당장 인사기준을 둘러싼 양 시·군 공무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1차 인사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쟁점인 본청 및 구 등 각 기관별 배분비율, 주요 보직 및 선호 보직 배분비율은 29일로 밀렸다.
청원군은 통합 정신에 맞게 5대 5의 비율로 본청 근무자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공무원 정원(청주 1823명, 청원 907명)에 맞춰 2대 1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주가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사업소 등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통합청주시는 일단 통합을 한 후 지역과 조직을 다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리적으로 계란 노른자와 흰자로 비유되고 있다.<그림 참조>
예상보다 적은 정부의 지원도 문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 작업에 들어가는 255억원 중 청주시가 요청한 예산은 115억원. 하지만 정부는 5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합시가 6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리더십은 2개월 이상 사실상 부재상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가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경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요한 시점인데 선장 없이 통합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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