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정 요소 중 금리 변동에 의한 금리리스크와 채무자 부도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 수준이 95%에서 99%로 높아진다. 보험회사가 금리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99%까지 한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자본이 부족할 확률이 20년에 한번이던 것을 앞으로는 100년에 한번꼴이 되도록 높인다는 것이다. 똑같은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험사들은 지급여력 금액을 더 쌓아야 한다.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강화는 올해 반영되고,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50%씩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RBC 산출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장수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선진국처럼 모회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장래 금리 추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기준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힙하는 부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올해 및 내년 시행 예정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로드맵 일정에 따른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