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최경환노믹스'가 미국의 양적완화나 아베노믹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최경환노믹스-비판과 대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최경환노믹스에는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소득(임금소득) 증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가계소득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단기부양"=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는 기업소득중심에서 가계소득중심으로 경제성장 프레임이 이동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한국 보수가 내놓은 최초 화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계소득증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노동과 비정규직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내수 위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LTV·DTI 규제완화 등 금융부채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은 가계부채와 상충관계로 최 부총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최 경제팀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입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로 시작했지만 출구는 주식부자 감세로 끝난 정책"이라며 "사내유보금이 배당으로 흘러가게 하든, 대기업 노동자들 임금을 더 주든 서민경제 활성화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가계소득 증대정책이 성공하려면 내수침체의 핵심 원인이며 경제양극화의 핵심 대상인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최경환노믹스는 그렇지못하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의 서론은 가계소득으로 시작했지만 본론은 증시부양과 부채주도의 경제가 주된 내용이며 결론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의 취지를 살리려면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대항력 강화 지원 △사회임금 강화 △근로소득장려세제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차피 올려야할 통상임금에 세제혜택? = 이날 최경환노믹스의 세제정책 평가 토론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도 " 최경환노믹스가 강조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자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지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 자산형성과 고액자산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세제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차피 올려주어야 할지 모르는 임금인상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사중손실(어느 경제주체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는 비효율)'이고 세수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세제혜택이 대주주를 비롯한 고액자산가로 귀결될 여지가 매우 커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형 성장체제 특징을 갖는 우리경제 체질을 고려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분배정책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해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유도,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지원하는 게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도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경환노믹스에는 실효성 없는 노동시장정책이 나열돼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이 누락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철폐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경환 경제정책은 '줄푸세 2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재벌,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