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항로 여객선을 직접 운항하는 '공영제' 도입을 예고했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낙도보조항로'라는 준공영제에 7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면 공영제로 개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안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검토' 방안을 포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선사가 워낙 영세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선박을 띄워 안전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연안 99개 항로를 운항하는 63개 업체 중 자본금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선사가 63%인 40개사에 이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영제 도입검토 방안이 확정되면서 해수부는 민·관공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한국형 공영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영제 대상항로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섬주민들을 위해 선박운항을 꼭 해야 하는 26개 항로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낙도보조항로에는 매년 운영비 110억원과 선박건조비 40억~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여기에 운영비 40억원과 건조비 30억원을 추가하면 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여객선 안전관리 해수부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