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경기부양, 재정확장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최경환 노믹스'가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와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엔 반대의견이 다수였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30일 실시한 10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42.2%였고 '그대로'라는 부정적인 응답도 37.8%나 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최경환 노믹스'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비관적 응답이 쏟아졌다.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31.6%에 불과한 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55.7%나 됐다. 30대 75.6%, 40대 68.2%, 50대 45.4%에 달하던 비관적인 응답이 60대 이상에서는 21.9%로 떨어진 것이 그나마 전체 평균을 낮췄다.

증세에 대한 반응도 박근혜정부 추진 방향과 배치됐다. 담뱃세에 대해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우회증세'라는 응답이 64.2%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32.9%)을 크게 상회했다.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복지확대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는 정부 설명에 동의하는 비율이 27.1%에 불과했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커지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0.3%나 됐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물론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열 지갑도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렇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2.5%로 필요치 않다는 응답(42.1%)에 비해 10.4%p 높았다.

40대(58.7%), 50대(58.9%), 60대(56.8%)에서 증세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많았고, 보수층(65.6%)과 새누리당 지지층(63.8%)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과반을 넘었던 보수층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법인세,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안 소장은 "정부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서민과 관계되는 세금을 먼저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선전화 면접조사(41.7%)와 무선전화DB를 활용한 웹조사(58.3%)를 병행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응답률은 18.3%였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10월 정례여론조사" 관련기사]
- 한일정상회담 서둘 필요 없다 75.2%

내일신문·디오피니언 10월 정례여론조사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