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출산장려예산이 최대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율 및 출산장려 예산 및 인센티브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치구별로 최대 35배 이상 예산에 차이가 났다고 12일 밝혔다.

출산장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84억4500만원이었다. 이어 노원구(74억4900만원), 금천구(51억4400만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로 2억4000만원으로 강남구의 1/35 수준이다. 그 다음이 종로구(3억4000만원), 강서구(3억4400만원)였다.

각 자치구들은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모두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치구별 정책 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곳은 도봉구로 42개였으며 가장 적은 성북·영등포구는 출산장려 관련 시책이 1개씩 밖에 없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42배 차이가 난다. 중랑·광진·은평·구로구도 2개에 머물렀다.

임수경 의원은 자치구별 격차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했다. 금천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지만 출산 정책에 의지를 갖고 있는 자치구는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수경 의원은 "출산율이 저조한 시기에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자치구별로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위화감이나 열패감이 드는 것은 물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