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0%)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했다. 다만 패륜적인 배우자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했던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 기각 수순 = 우선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사라졌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04.25
일용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이후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계산시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04.24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 빌라의 전세사기를 도와 8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등에게 넘긴 사람이 은행 계좌개설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공범 4명과 함께 명의 도용의 방법으로 35개 유령법인을 세운 뒤, 유령법인 명의로 602개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A씨 등은 이렇게 만든 통장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팔았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
04.23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기후소송’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 변론은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헌법재판소에 국내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기후 위험을 예방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2022년 같은 법 시행령이 차례로 제정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그럼에도 청소년기후행동은 △옛 녹색성장법이 온
04.22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이 카드(중간계좌)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피해자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 계좌에서 피고 B씨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카드대금 납부 목적의 가상계좌인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B씨의 카드결제 대금으로 정산됐다. B씨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가져가려던 보이스피싱범은 결국 아무 금전적 이득을
04.19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방문 여부 등 고의로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감염예방법 상 최고의 벌금 액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당일,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건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그때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04.1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검찰청 술판회유’ 증언을 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은 물론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과 입회 변호사 등을 전수조사한 검찰의 발표도 모두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진술이 진실인지 확인해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또한 검찰청 내 CCTV 자료 보관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다. 17일 검찰 측의 반박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이 18일 재반박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있었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해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2021년 추념사에서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
04.17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지역의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로커는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동창이었던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며 “각서 써줄 것도 아닌데 왜 ‘당선시켜 주고 그때 가
04.16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018년 2월 기소된 지 6년 2개월 만이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적시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 1심은 윤 전 차관에게 5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에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원 사무국장의 겸임 규정이 신설된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법관이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총 195명의 일
04.15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등 조작으로 무효라는 선거인의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원고 A씨는 경기도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2022년 8월 1일 원고의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증거로 내며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 용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QR코드가 인쇄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 자격으로는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04.12
정부는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부처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강
![[전환기 노동정책] “인구대응, 노동공급 확대보다 부문·유형간 불균형 완화 우선”](https://wimg.naeil.com/paper/2024/04/26/20240426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