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탁에 뉴질랜드산 쇠고기 늘 듯

2014-11-17 12:39:15 게재

뉴질랜드와 FTA 타결, 경제영토 73.5% … 베트남과도 연내 타결 박차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5일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73.5%로 증가했다. FTA 경제영토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 뿐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이다. 14개 FTA에는 아세안과 유럽연합 등 국가 연합체와의 협정이 포함돼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 수로는 52개국이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타이어와 냉장고 등 공산품의 현지 수출이 증가하는 대신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34개국중 31개국과 체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무역파트너 중 규모가 44위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공산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간 교역은 200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인데 이중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다. 세탁기(관세율 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또다른 수혜 품목은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된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현재 관세율 0∼5%인 버스와 트럭, 특장차도 3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농기계와 농부자재, 식품 가공·포장기계, 소형 잡화 등 품목도 관세철폐 대상에 들어가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뉴질랜드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IT 및 관련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역시 기대해 사안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올해 안에 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 8차 협상이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김학도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의 9번째 교역국이자 제 4위의 투자대상국이다.

◆잇따른 FTA로 농수산업계는 혼란 = 농수산업계는 잇따른 FTA 체결로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호주와 FTA를 타결한 데 이어 올해 캐나다, 중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농수산업과 밀접한 베트남과의 FTA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상위 3개국(호주, 미국, 뉴질랜드) 제품이 모두 15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치즈와 버터, 냉동크림 등 낙농품과 명태·가자미 등 어류도 5∼15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뉴질랜드산 키위는 매년 7.5%씩 관세율이 줄어 6년 뒤 완전히 없어진다.

축산농가들은 이번에 타결한 뉴질랜드를 포함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3개국이 모두 한국보다 축산업이 강한 국가라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9개항 중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농업계 반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기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15일 타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선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금은 한중FTA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협정문이 공개되면 피해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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