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다. 꿈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에도 도전하게 만드는 묘약 같다.

우리나라엔 꿈이 있나. 정부마다 미래전망과 전략을 내놓았지만 5년짜리에 지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면 그림자조차 없애려고 했고 실제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지워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21세기 위원회,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위원회가 각각 만들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비전 2030,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가 있었지만 "도서관 서고로 들어가 잠자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을 법한 미래전략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뛰어든 곳이 있다. 카이스트다.

정문술 전 이사장이 21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만든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를 내놨다. '문술리포트'라 불러 달라 했다.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은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한국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국가의 중심에서 난국을 헤쳐 나가고 최상위 의사결정을 해야 할 정치권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 각계각충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앞길을 가로막는 형국"이라고 질책했다.

4가지 대전략을 제시했다. 국민행복, 아시아평화, 과학국정, 창업국가 등이다. 그리고는 사회, 기술, 인구·환경·자원, 정치, 경제 등 5개 분야별로 세부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정치분야를 펼쳐봤다. 정치제도, 외교, 국방, 정보로 나눠졌다. 현재 국회는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제어할 수 있으나 적시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더 융합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보단절구조에서 정책의 생산, 집행, 평가과정이 협업체제로 이뤄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원제, 의회에 대해 내각이 책임지는 제도, 부통령제, 선거구 개편, 국회의원 수 확대, 전자투표 도입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