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당선인(사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지난 4.10 총선 기간 중 안양 남부시장 도매 상인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강 당선인을 붙들고 “독재를 해 먹으려면 먹고 살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강 당선인은 2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말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참 절박하게 들렸다”고 했다. “‘검찰 독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차치하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라는 것이었고 그만큼 어렵고 절박하다는 얘기였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의 의미는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두 가지 요구였다”며 “대통령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서민적 관점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찾아 ‘875원짜리 대파’를 들어 올리며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한
국회에서 추진한 시민대표들의 숙의과정인 공론조사가 다시 외면받으면서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올해 들어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조사 역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거부하려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다음주 화요일인 30일에 국회 연금특위를 열고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연금특위 결과가 각 정당의 입장에 맞으면 수용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가 492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4차례의 토론회를 연 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에 56.0%의 지지가 나왔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에 손을 들어준 비율은 4
▶1면에서 이어짐 공교롭게도 두 번의 공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이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하는 꼴이 됐다. 거대양당이 정당차원에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미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론조사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할 때부터 수용가능성이 낮았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첫 공론조사였던 선거법 개혁에 앞서 민주당은 도농복합(도시는 소선거구제, 농촌은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고수, 위성정당 차단 등으로 대략적인 입장을 정했고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 병립형비례대표제 등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었다. 선거법 공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주장에 더 근접하게 나왔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69.5%에 달했고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은 시민대표의 대표성과 함께 숙의를 지원하는 패널들의 편향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공
04.2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이 대표가 총선 중 제시한 공약으로 이 회동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물가 자극’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막아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서는 모든 게 의제가 될 수 있고 일부 의제만 우선순위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대파 가격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나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나 모두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고 민생 부분,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실무회담 단계에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제1 야당대표간에 만남이니까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불황 타개 방식
‘최연소 재선 의원’으로 주가가 높아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당선인(사진)은 민심이 보낸 ‘심판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했다. 전 당선인은 90년대 생으로 경기도 화성정 지역구에 출마해 과반득표(55.72%, 6만2457표)에 성공했다. 그는 2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화이팅해라면서 들었던 유권자의 목소리는 진짜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심판 요구를) 다른 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유권자의 정권심판 분위기에 대해 전 당선인은 “상식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다. 윤석열정부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이태원 사건, 오송 사건 등 민주당이 ‘책임져라’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례적인 정쟁으로 봤는데 채 상병 사건 이후에 이종섭 장관 거취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04.24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사진)은 대학생때부터 민주당에서 일해온 토박이다. 대학생특별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으로 ‘청년정치’에 도전해 왔고 최고위원에 올랐다. 그러고는 서울 동대문을에서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 1만 표에 가까운 득표차로 압승했다. 득표율은 54.62%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다툴 정도로 박빙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권심판론’의 바람은 야당 최고위원이면서 청년인 장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에 만난 유권자들의 민심에 대해 “윤석열정권을 막아 달라, 꼭 좀 막아달라는 부탁말씀이 정말 많았다”고 했다. 그는 “4년 전과는 달랐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유권자들이) 말했고 대통령이 무능하니 국회가 좀 일을 해달라라는 말씀들도 많았다”면서 “국민지원금 25만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서두를 생각이다. 21대 국회때엔 개헌절 직전인 7월 16일에 열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을 책임진 박병석 의장과 후반기를 담당한 김진표 의장이 ‘과도한 협치’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군인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 ‘기계적 균형’이나 ‘협치’에 매몰되지 않을 것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6월 중에는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5월 30일~6월 2일까지 첫 임시회 집회공고를 내고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부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다음 같은 달 7일에 원구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구성 난항이 예고됐다. 개원일정이 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과 같이 마냥 국민의힘을 기다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협치 대화 타협보다 ‘성과’를 앞세운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있던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놨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해 놨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의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챙겨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직행,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등이 가세하면 차단이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2일과 28일에 각각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04.23
국민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졌다. 국회의원 임기와 상관없이 제안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 대규모로 폐기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소개한 ‘의원소개 청원’과 구별돼야 한다는 얘기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30일 안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105건이었다. 이중 10건은 본회의 불부의, 1건은 철회되는 등 11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94건은 계류 중이다. 다음달 29일에 국회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면 계류된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20대 국회땐 2020년 1월에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7건이 당시 기준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조건을 넘어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2건만 ‘본회의 불부의’ 됐고 나머지 5건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지금껏 채택된 국민동의청원은 단 한건도 없다. 한 달 안에 유권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사진)은 서울 관악갑에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압승했다. 득표차가 2만2000표를 넘어섰다. 득표율은 57.08%로 과반을 넘겼다. 박 당선인은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만나온 유권자들의 마음을 “윤석열정부가 일하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심판은 탄핵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견제하라고 지지해줬다”며 “견제해서 일하게 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의 문제로 ‘복지부동’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역할을 안 하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며 “공무원들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고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후보를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엔 검찰밖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행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70년대생이면서 경제통인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은 국민 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금특위에서 한달 여 남은 임기동안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42.6%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렸다. 격차는 13.4%p,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만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
국민들이 국회에 내놓은 청원 156건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전체 청원이 80%가 넘는 규모다. 표면적으로는 ‘임기말 폐기’ 규정 탓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청원 심사 외면’에 따른 결과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89건의 청원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32건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본회의 불부의’였고 1건이 철회됐다. 33건이 처리된 셈이다. 156건은 계류 중이다. 다음달 29일에는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돼 폐기율이 82.5%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청원에서 폐기된 비율은 매년 뛰어오르고 있다. 13대 국회에서는 폐기율이 35.4%였으나 14대와 16대엔 57.1%, 55.7%였고 15대엔 66.7%를 기록했다. 17대부터는 70%대를 넘어섰고 20대에 80.2%로 10개 중 2개만 처리하고는 모두 폐기시켰다. 채택된 청원의 규모도 13대와 14대엔 각각 13개, 11개로 두 자릿수지만 15대부터는 2~4개 사이를 벗어
04.2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뭉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당직은 친이재명 체제로 짜였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일체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탕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역풍’을 우려하는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비판도 사라졌다. 22일 다선의 비명계 당선인은 “4년 전과는 명확히 달라졌다”며 “4년전에는 (여당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라는 의미로 180석을 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입법독주를 하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이번 180석(지역구 161석, 비례연합정당 14석 등 175석)은 윤석열정부의 질주를 차단하고 입법 등 성과를 내보라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에 끌려가면서 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 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인 바 있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여야가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22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개헌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거나 대화 중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에 대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라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들도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당선인(서울 광진갑, 사진)은 지난 선거에서 만난 유권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며 “기본과 상식이 바로 서야 되고 누구에게나 정의가 똑같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너무 힘든데 도대체 윤석열정권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화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민주당이 힘 있고 강하게 윤석열정권을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권심판론의 큰 파고와 함께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인 자신의 강점에 대해 묻자 먼저 “정치에 대한 불신, 심지어 혐오까지 갖고 있었다”며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머리 조아린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04.19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수 백개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입법성과를 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간 ‘담합’과 함께 부실심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은 2만5806건이고 이중 통과된 법안은 36.6%인 9452건이다. 1만600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42명이다. 절반이 넘는 158명에겐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입법 기회인 셈이다. 당선된 의원 역시 오랜 기간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의식해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일찌감치 재선 의사를 접은 모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
22대 국회는 처리 법안이 1만 건을 넘고 폐기되는 법안 역시 1만6000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의안)은 2만5806개로 20대 국회 4년 동안 들어온 법안인 2만4141개보다 1000개 이상 많았다. 사상 최고치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지난 13대 국회때는 938개였고 15대 국회때 1951개로 늘더니 18대 국회들어 1만개를 넘어섰고 20대 국회때 2만개를 돌파했다. 발의 법안이 가파르게 늘면서 처리한 법안도 급증했다. 13대엔 707개가 처리됐지만 15대엔 1424개로 처리법안이 1000개를 넘어서더니 20대엔 8799개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처리한 법안의 비율인 법안 처리비율은 갈수록 하락 추세다. 13대 75.4%에서 14대 80.7%로 올라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18대에 34.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04.18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의 세 번째 맞대결을 펼쳐 결국 이긴 박수현 당선인(사진). 박 당선인은 이번 4.10 총선의 의미를 ‘민심의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50.7%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48.4%를 얻은 정 의원을 눌렀다. 박 당선인은 1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민심에 대해 “결과적으로 심판의 선거였다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무능한 정치로 인해 생긴 민생 파탄을 심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가 농촌과 도시 지역,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무너진 쌀값 소값 돼지값 등 이 폭락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전혀 나오지 않는 무대책에 유권자들이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도대체 ‘정부가 우리 편에 있는가’라는, 굉장히 강한 민생 심판이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먼저 ‘제 1 공약’인 양곡관리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대상은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조부모부터 조손녀까지 포함되며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다. 국회법은 6월 7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공직자재산등록과 달리 등록대상인 부모,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가 불가능하다. 또 배우자와 함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도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혼인한 직계비속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까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주체와 관계없이 민법상 친자녀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다. 국회의원과 함께 직계존비속 등도 등록해야 하는 항목을 보면 현재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국회의원들의 실질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담당했던 업무, 자문 등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천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과 변호사 활동내역을 두고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사적이해관계 공개 이후 재검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내용들은 6월 중 국회 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에 시작했지만 등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들의 등록 사항은 크게 재산과 업무다.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이다. 여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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