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년연설에 북한 언급 없어

2015-01-22 11:16:12 게재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

소니 해킹 사건으로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2년 연속 북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략적 침묵'과 '방치'라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년 여 남은 임기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대외 문제 해결보다는 경제 등 국내 문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 이슈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라면서 "국내 이슈들이 크고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완성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살리기, 오바마 케어, 이민개혁 등에 주력하며 자신의 업적 쌓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경제가 회복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중산층 서민을 위한 세금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침묵은 금"이라면서 "모든 문제를 다 국정연설에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고 기존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미국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신년연설에서 사이버안보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북미관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쿠바에 대해서는 "50년간 유지해온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에 금수조치를 끝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고 이란에 대해서도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