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도 전자상거래에서 석유 구입 허용"
2015-01-28 11:45:04 게재
국제유가하락 반영
공공요금 인하키로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물가정책방향은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표상 물가가 안정적임에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우선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 공공요금을 조속히 인하하기로 했다. 가스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가격에 연동되는 공공요금은 지속적으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알뜰주유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우수 주유소에는 도색, 저장탱크 청소 등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참여자는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산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직매처로 확대한다. 정부는 경쟁매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입부과금 환급 등 전자상거래 참여 인센티브도 개선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해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원가분석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정부는 6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수산물 전자직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물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오프라인 로컬푸드 직매장도 올해 100개소로 늘리고, 수산물 직매장은 5곳을 신설한다.
해외직구 통관절차도 간편해진다. 정부는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을 '동일국가+동일 입항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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