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와 도서관계가 협력하려면 정부 정책이 '출판과 도서관의 상생'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판계와 도서관계 모두 '하나의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출판과와 도서관과 "보다 적극 소통해야"

현재 출판 정책과 도서관 정책은 대부분 따로 집행된다.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단일화돼 있긴 하지만 부처 안에서 각 정책을 집행하는 주무 부서는 다르다. 출판 정책은 출판인쇄산업과(출판과)가, 도서관정책은 도서관정책기획단(도정단)이 수립, 집행하고 있다.

출판과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의 미디어정책국 안에 있고 도정단은 문화예술정책실의 문화기반국 안에 있다. 출판과와 도정단은 속해 있는 실·국이 다른 셈이다. 협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적인 예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관계가 겪는 혼란이다. 바뀐 제도에 따라 도서관계는 40%까지 할인을 받아 책을 구매하던 '최저가 낙찰제' 대신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10%의 가격할인에 5%의 경제상 이익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들은 같은 예산이라도 구매력이 줄었으며 '5%의 경제상 이익'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도서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계에서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주무 부서인 출판과와 도정단이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 혼선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수 서대문구립이진아도서관 관장은 "개정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 각 도서관에도 예산이나 도서 구매업체 선정 등 여러 방면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두 부서의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출판산업진흥법이 지난해 개정된 이후 도서관 예산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면서 "해당 법을 출판과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판과와 도정단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자료구입비 예산 증액' 등을 위해 함께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과와 도정단은 협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서 구매 관련, 각 도서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서관정책과서 하던 독서 업무, 지난해 인문정신문화과로

도정단과 같은 문화기반국 아래 있기는 하나 독서진흥 정책도 지난해 초 직제 개편 이후부터 인문정신문화과로 독립됐다.

개편 이전에는 '국' 단위였던 도정단 아래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과가 있었으나 지난해 문화기반국이 신설되면서 도정단은 '과'로 격하됐고 인문정신문화과가 신설됐다. 이 때 도서관정책과가 담당하던 독서진흥 업무는 인문정신문화과로 이관됐다.

'국' 단위 도정단이 있을 때는 도정단 아래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과 독서진흥 업무를 함께 수행, 도서관 정책과 독서진흥 정책이 보다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점에서 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이 관장은 "도서관정책과에서 독서진흥 업무를 담당할 때는 도서관을 중심에 두고 독서진흥 정책을 집행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예컨대 인문정신문화과가 운영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의 경우 도서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임에도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박물관에서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독서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가 달라졌다고 해도 인문독서아카데미의 경우 95%가 도서관 기반으로 운영되는 등 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면서 "도정단과 인문정신문화과는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판·도서관·독서 모두 동일한 수요자 '국민' 대상

출판·도서관·독서 정책의 융합 관련, 프랑스 문화부의 '도서 및 독서국'이 이상적인 정부 조직으로 꼽히고 있다. '도서 및 독서국' 안에는 각 담당과가 있어 출판, 도서관, 독서진흥 정책이 융합돼 수행된다. 출판과 도서관, 독서 모두 동일한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백 연구원은 "'출판'이라는 상업적 서비스든 '도서관' '독서'라는 공공서비스든 책 생태계 구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조합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혁신적 발상을 통해 각 과를 통합, 운영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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