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주거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주거빈곤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및 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만가구 이상의 주거빈곤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올초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최저거주기준미달 가구는 100만가구였다. 여기에는 지하·옥상 거주가구나 기타 거처(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옥상가구와 기타거처 거주가구가 각각 56만2446가구, 12만867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주거빈곤층은 150만가구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들어 청년 주거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해지면서 주거도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현재 청년 주거빈곤층은 139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도시 청년들의 주거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인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2012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 지수가 30%를 넘는 경우가 60%나 됐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팀장은 "대학생을 위한 민자기숙사는 물론,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 주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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