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기술금융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기술금융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앞 다퉈 기술금융 확대에 나섰지만 현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은행혁신성 평가를 통해 은행들의 기술금융 확대를 독려해왔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받은 은행혁신성 평가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을 상대로 기술금융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면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태조사가 검사를 통해 엉터리 기술금융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좀 더 발전시키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기술금융실태조사에 대해 일선 은행들은 잘못을 적발하기 위한 점검이라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실태조사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가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기술금융실태에 나선 것은 은행혁신성 평가에 대한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기술금융과 은행혁신성 평가제도를 연계한 데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담보위주의 관행을 바꿔 보자는 데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나도 현장에서 느꼈다"며 취임 후 실태조사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낼 당시 금융위가 은행혁신성의 평가기준을 기술금융 실적에 맞춰놓고 평가 순위를 발표한 것에 대한 일선 은행의 불만을 실감했을 것이다. 농협은 혁신성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아 하위권을 기록했다.

임 위원장이 밝힌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이 현장을 중시하고 일선 의견을 수렴해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의 은행혁신성 평가방식은 이러한 시장친화적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성 평가가 없었다면 은행들이 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방식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은행혁신성 평가가 은행들의 기술금융 지원에 물꼬는 터뜨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은 금융기관 스스로 필요로 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장관이 생각하는 자율 책임 문화"라며 "그런 방향으로 (은행혁신성 평가를) 끌고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의 혁신성을 평가했다며 순위를 매겨서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성 평가라고 이름 붙였지만 평가지표가 기술금융(40점), 금융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이어서 사실상 기술금융 정책의 수행 정도를 판단한 것이어서 '관치'라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