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서울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구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구 분권과 자율성 강화를 실행해나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치구와 힘을 나누는 분권형 경영을 선언하며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를 실천에 옮기는 '분권형 국가경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0일 열린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중앙정부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 박원순 시장은 지방에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행정서비스 확대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반면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자치 민주주의' 원칙과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 80%를 쥐고 있는 이른바 '2할 지방자치' 얘기다.

서울만 해도 사회복지 예산 86%, 여성가족 예산 68%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비용이다. 사회복지는 특히 74%가 기초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전 국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공부조 예산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국가사업인데 지방에서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최근 7년간 32조원에서 61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박 시장은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순 시장이 내세운 대안은 '분권형 국가경영'. 진정한 지방분권은 한 지자체 이익을 넘어 국가와 각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가져올 자산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창조경제와 대북교류사업을 꼽으며 서울과 연계해 추진하면 중앙과 지역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라 자신했다.

'분권형 경영'에는 서울시가 앞장선다. 시는 (가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 25개 구청장과 함께 분권 확대와 재정분담 현실화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하며 "시민이 행복하면 도시가 행복해지고 도시가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는 단순명료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