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에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이 거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용은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7일 김광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 내걸린 현수막 표본조사(대상 구간 4㎞) 결과 74%가 공공용이었다. 현수막만 붙이도록 지정한 게시대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상업용은 26%에 불과했다.

공공용 현수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관변단체에서 제작한 것. 전체 현수막 가운데 28%로 상업용보다 많다. 구에서 자체 제작해 붙인 현수막은 24%로 그 다음이고 정당과 경찰서 현수막이 각각 12%와 10%로 뒤를 잇는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는 구에서 제작해 내건 현수막이 표본조사 대상 101개 가운데 44%로 가장 많았다. 상업용 23%와 비교하면 두배 가량이다. 관변단체 현수막은 14%, 경찰서와 정당 현수막은 각각 11%와 8%였다.

반면 성동구는 관변단체 현수막이 표본조사 90개 가운데 40%로 가장 많다. 상업용도 37%로 엇비슷한 비중이고 구와 정당 현수막이 각각 12%와 11%를 차지한다. 강북구는 상업용이 33%로 가장 많았는데 관변단체도 31%로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용 현수막은 자치구 정책 홍보나 서울시·정부 포상 홍보,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내 등이다. 김광수 의원은 공공에서 가장 많이 내건 현수막으로 노원구 사례를 꼽았다. '녹색이 미래다'라는 공공 현수막을 지역 내에 132개나 걸었다.

시민들도 '현수막 공해'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시민 2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8%가 '심각한 편이다', 27.2%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하게 단속할 불법 광고로 전단지(35.7%)와 함께 현수막(26.4%)을 꼽기도 했다. 열명 중 아홉명 가량인 88.5%는 과태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