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격체계가 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 북 핵미사일에 취약, 탄도탄 요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탐색개발하고 있는 L-SAM은 탄도탄 요격에 특화된 사드와 같은 방공 미사일에 사용하는 X-밴드 레이더가 아니라, 항공기와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군 이지스 체계에 탑재된 S-밴드 레이더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북한이 수백기의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사실을 감안하면 X-밴드와 같은 고주파수 정밀 탐색 레이더를 기반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는 "공군이 탄도탄과 항공기 요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대공미사일을 요구했기 때문에 S-밴드 레이더로 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L-SAM을 S-밴드 레이더로 개발하게 되면 항공기보다 속도가 빠른 북한군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속도가 마하1~2 정도인 항공기와 달리 마하5 이상 고속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려면 정밀한 탐지·추적 기능을 갖춘 X-밴드 레이더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추진 중인 S-밴드 레이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출력으로 장거리 고정밀 탐지·추적이 가능하고 탄두와 기만체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사드는 정밀추적과 사격통제용으로 X-밴드 탐색 레이더를 사용한다.

백 의원은 "하층방어는 패트리어트(PAC)-3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수행하더라도 고도 50km 내외 중층에서 탄도 미사일을 전담할 무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L-SAM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탄도탄 전담 요격체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드 도입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L-SAM은 유효고도 50~60km에서 하강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10월부터 1조원의 개발비를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