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향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면 87만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지예산 13조원 가운데 53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복지비 부담에 휘청거리는 자치구들이 .자발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승연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이 3일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분석한 '서울시 복지지형 변화'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정비대상 사업은 모두 124개. 97억원 규모인 서울시 자체 사업 1개와 시·구가 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매칭사업이 5개 228억원 규모다.

자치구별로 따지면 서대문구가 3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2개 사업을 통폐합해야 해 금액규모가 가장 크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33억원 등 지역 내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 보호·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정부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유사·중복된다는 판단이다. 서대문구 다음으로 서초구가 8개 사업 31억원, 강남구 10개 사업 29억원, 은평구가 7개 사업 22억원, 노원구가 5개 사업 20억원으로 통폐합 권고 금액이 크다. 인구가 적은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27억원과 42억원을 투입하는 2개 사업만 폐지·변경·통폐합 권고를 받았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쳐 총 533억원. 2015년 기준 서울시 복지예산 8억원과 25개 자치구 5조원과 비교하면 금액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124개 사업 혜택을 보는 주민이 87만명이 넘어 저소득계층이 받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비롯해 서초구 아동 돌봄지원사업(17억원), 노원구 주민소득·생활안정지원(16억원) 등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 대상에 포함된 사회보장사업 대부분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취약계층 주거시설 개선 지원금, 장난감 대여나 공동육아 지원 등이다.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노숙인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장려 지원 사업도 포함돼있다.

자치구들이 재정난 때문에 자체 사업을 자발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복지비 부담이 전체 예산 가운데 60%를 넘는 자치구가 4곳에 달하는데다 대다수 자치구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사업을 위한 부담금이 전체 복지사업 90%를 넘어서고 있어서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금이 폐지되고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된다. 김승연 위원장은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라 5년간 유예되긴 하지만 곧 64개 이양사업을 자치구에서 모두 감당해야 한다"며 "단체장 정당구조가 바뀌면 복지사업 축소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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