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의 국토관리 기여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나침반, 국토종합계획 발전방안'보고서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이 경제성장 촉진, 산업 근대화 등에는 기여했으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년 단위(1~3차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1971년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이후 4차 계획(2000~2020년)까지 수립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1차 계획 시 4.13점(5점 만점)에 달하던 기여도가 4차 계획에선 3.15점까지 낮아졌다. 4차 재수정계획(2011~2020년)은 2.94점까지 하락했다.

영역별로는 국토종합계획의 효율성(3.75점)은 높으나, 형평성(3.1점), 환경성(3.0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역할이 떨어진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하던 시대에서 민간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많은 유사 법 및 계획이 만들어졌다. 인프라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저하됐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여전히 국토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섭 국토연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은 "장기·종합계획으로서의 국토종합계획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정비하는 연동 계획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년 주기의 장기 종합 지침계획으로서의 성격은 유지하되, 5년마다 정부 정책과 연동하는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해 실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권 센터장은 "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성과의 정기적 평가 및 반영, 부문 및 하위계획간 정합성 확보, 재원마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