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의 사업화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토지확보, 조직구성 측면에서 현실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사업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신청한 지자체 사업구상서를 분석한 결과, 재원확보·개발방식·관리 및 운영방식 등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 대구 부천 등 11개 지자체에서 284개(평균 26개) 사업을 신청했다. 평균 사업비는 9397억원. 재원별로는 민간투자사업 64.2%, 지방비 18.9%, 국비 15.1% 순이다. 정부는 이중 5곳을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4월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2014년 12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65%)가 쇠퇴지역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그간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이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경제기반형' 사업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 새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사업 대부분 민간투자사업 비중이 높았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나 단계별 추진계획은 미흡했다. 또 면밀한 수요분석이 없거나, 사업부지 확보 및 추진 주체 등이 불명확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사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으로서의 상품화, 재원·토지·조직 측면에서의 사업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과 관련 고수익·저위험 사업군은 민간자본이, 저수익·고위험 사업군은 공공이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비 절반 이상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성이 강조되다보니 수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지 활용'을 권했다. 국공유지를 적절히 활용해 핵심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재생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추진 조직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위탁관리 리츠, 회사형 부동산펀드 등 별도의 특수법인(SPC) 설립을 주문했다. 사업초기에는 주로 사업자 공모방식을 통한 민간참여 방식이 예상되는데, 회계분리 및 세제상 혜택이 있는 별도의 SPC가 유리하다는 것.

정소양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구상이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함께 투자관점이 강화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