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19명 있는데 5명이 전문요원이다. 이들이 빠지면 회사가 휘청인다. 병역대체 기간 끝난 이후에도 아직 나가지 않아 다행이다.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는 활성화돼야 한다."(서광원 경원테크 대표)

25일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1조87억원(2013년 기준)에 이른다"며 '제도 존속'을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만4907명(농어업 종사자 제외)이었고, 평균 임금은 연 2064만 원에 달했다. 생산유발 효과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8751억원,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교, 출연 연구 기관 등에서 일하는 전문연구요원은 1336억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에 비해 3.5% 높았다.

노 연구위원은 "대만의 경우 '연발체대역제도'를 기술혁신 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연발체대역제도는 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비슷하다.

종합토론에서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973년 대체복무 제도 도입된 지 수십년이 흘렀지만 국방문제 없었고, 중기 현장에선 크게 기여했다. 성공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군 병력 부족은 직업군인 도입, 기계화 지원 등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도 "대체복무제도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 산업계도 과거 개발시대처럼 성장할 수 없는 만큼, 새 시장 창출하고 선도적인 모델 갖고 가야 한다"면서 "고급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다. 전문요원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 업체의 59.0%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