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의 융합을 일컫는 말이다. 뜻은 막연하지만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한국엔 왜 없느냐"고 물으면 쉽게 와 닿는다.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진 총선, 여야3당은 모두 비례대표 1번에 IT전문가를 발탁했다. 그 중 한 명이 새누리당 송희경(사진·비례대표) 의원이다.

송 의원은 "기업(KT)에 있다 10명이 한 팀이 되는 의원실로 옮기니조직이 가벼워 빨리 적응하고 있다"며 웃었다.

그가 20대국회 개원 후 먼저 한 일은 야당 비례1번인 박경미(더민주)·신용현(국민의당) 의원과 '4차 산업혁명포럼'을 만든 것이다. 필요성을 알리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 4차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걷어내는 게 주된 목표다.

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세 사람 모두 각자 전문분야가 있고 소통도 잘 돼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이제 막 씨앗을 뿌렸는데 지나치게 정치적 수사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각지에 개소된 창조경제센터에 대해서는 "전국 18개 센터를 돌고 있는 중"이라며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이 할 수 없다"며 "애플, 테슬라 같은 창업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나려면 멘토링, 투자, 판로개척 등의 '보육'을 제대로 할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개인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구제역의 확산 방지에 일조한 것은 트럭의 위치서비스 장치였다.

"IoT에 위치 서비스 및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긴급 재난 시 구제 및 안전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한 개인신용평가기업은 통신요금 수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대출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에서는 '비식별화'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영활동이 대부분 허용되는 항목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과 조향장치 기준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돼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이 어려웠다"며 "다행히 최근 미래부에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주행을 결정했는데, 선진국 사례를 거울삼아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세계 1위인데 기술, 지식 등 자생력이 없다"며 "물꼬만 터준다면 인프라를 활용한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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