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최저임금 결정, 구조조정 강행

노동자들 뿔났다 … 하투 본격화

2016-07-19 11:05:44 게재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총사퇴 … 금속노조·조선노연·현대차노조 등 총파업

기대에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정부와 금융권의 일방적인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전원 사퇴 후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을 선포했고, 금속노조·조선업노조연대 등 관련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일방결정 규탄한다│18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일방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와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양대노총·야당과 함께 제도개선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에는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별로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강행에 대한 전국적인 규탄 기자회견을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7.3%)으로 의결한 바 있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도 하투의 불씨가 되고 있다.

금속노조 조선업노조연대 현대차노조 등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강행,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 도입 등에 맞서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노조 6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19일 동시파업에 들어간다.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맹이 연대투쟁을 벌인 이후 23년만이다. 양 노조는 22일까지 나흘간 파업을 벌인다. 20일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으로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는 울산노동자대회에도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3만여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진행한다. 조선업노조연대는 소속 8개 노조 중 쟁의권을 확보한 5개 사업장에서 20일 4시간 파업을 벌인다. 쟁의권 확보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한진중공업 등은 집회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14만명의 조합원들도 22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간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단체교섭 시정명령을 남발하고 대립적인 노사교섭을 조장하는 비열한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22일 6시간 이상 파업, 23일 특근거부 투쟁 등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3만명의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오후 4시 현대차그룹 본사와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2700여명은 1일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의 약 90%에 해당하는 850여개 현장이 18일째 멈췄다. 노조는 임금인상 9.8% 요구에서 7.3%로 수정하고 21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8개지부 2만여명은 20일부터 고용개선과 임금인상, 노동조건·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해 울산 한화케미칼 현장 탱크폭발사고와 지난달 울산 고려아연 황산누출사고 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과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20일 500여명 간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등 10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결합한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19일 35개 지부 전체 조합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드는 등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권의 막가파식 해고연봉제 밀어붙이기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9월 총파업을 비롯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점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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