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연대가 주관하고 실버피아온라인이 후원하는 제1회 장기요양정책포럼이 지난 30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열렸다.

발기모임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모습을 예측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남웅(장기요양연대 간사), 황철(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이정환(춘천 정훈실버빌 대표), 최상덕(법률공동대응단장), 심재각(연희시니어스 대표), 송호엽(호계실버타운), 오흥춘(너싱홈 그린휴 대표), 곽근배(연세요양원 원장) 등 장기요양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조남웅 간사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포럼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소개에 이어, 이정환 대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향후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오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대비해서 공청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

이어진 법안개정 방향에 대한 토의시간에서 법학박사 황철 원장은 "현재 장기요양시장은 위기"라면서 "정부의 지나친 기관 통제 정책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낮추는 주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행사 결과, 앞으로 매달 1회 장기요양정책포럼을 열기로 결정했다. 중요 이슈는 초청 회원뿐 아니라 일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곽근배 원장은 "전국 각지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장기요양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명 받았다"며 "이런 정책포럼이 단체 간의 벽을 허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