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20대국회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밀집지역으로 이전"
배덕광(부산 해운대을·사진) 의원이 가장 관심을 쏟는 현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다. 지역구 인근에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다 최근 부산 울산지역에서 지진 흔들림이 발생하면서 더 민감한 사안이 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통과됐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밀집지역으로 원안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부산·울산 지역의 원전 10기가 절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그는 원안위 입지를 원전 소재지 인근으로 두고, 원전 소재지 지자체 관계자가 원안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광화문에 있는 원안위 사무실을 '원전 30km 내'에 둬 원전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하자는 취지다. 배 의원은 고리원전 인근 40여명 지역구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해운대 구청장을 3선 연임했다. 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빅데이터 진흥법'과 '무인이동체 기술진흥법'이다.
해운대구청장 시절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빅데이터전담부서를 신설, 빅데이터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해운대(Haeundae)라는 단어가 들어간 해외 SNS 3만8000개를 분석해 해운대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분석,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시책 개선에 활용했다.
빅데이터진흥법의 핵심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특수 가공하도록 하고 이를 역조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이를 강력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인이동체 진흥법은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수중무인이동체 등과 관련된 연구와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창업과 고용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국세청 간부 출신인 그는 고용강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직접적인 할당보다 기업별 청년고용 비율을 나타내는 청년고용지수 등을 공표하거나 청년고용 우수기업인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년고용을 유인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김영삼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여소야대 국면과 관련해 "지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생경제법, 노동선진화법이나 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정부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당청관계를 회복하고 3당 체제 협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