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4
22대 총선은 예상대로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제 전쟁의 시간은 가고 평가의 시간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이나 전문가들이 내놓는 평가 중 공통적인 내용은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 야당보다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큰 책임을 물었고 획기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등에 대한 인적쇄신에 나선 만큼 두고 볼 일이다. 득표율 격차는 5.4%p, 의석수 차이는 1.8배 여야 승패를 떠나 이번 선거에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 1표라도 이긴 사람만이 금배지를 단다. 다른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48%)로 집계됐다
03.13
대구경북(TK)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끄는 곳이 경북 경산시 선거구다. 국민의힘 조지연(37)과 무소속 최경환(69) 후보의 한판 승부가 치러지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관심은 ‘친박 원조’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생환 여부다. 최 후보는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복당과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피해 자력으로 살아남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11일 후보 사무실에서 만난 최 후보는 ““당초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불려나온 시민후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과 지난 총선 때 ‘찐박 논쟁’에 대한 책임론과 ‘또 나왔나’라는 비판을 ‘시민들이 원해서’라는 명분으로 희석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윤 키즈’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지역구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자리를 ‘자진납세’하고 조 후보
“팬입니다. 응원합니다.” “TV에서 보던 분이네요.” 10일 일요일 오후 다소 한산한 양산시 덕계상설시장 앞.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명함을 돌리며 시장 골목을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들린다. 소방도로를 지나던 차량들도 일부러 멈춰 서서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최고 최고.” “이렇게 보니 너무 좋다.”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5일 오후 김태호 후보가 찾은 남부시장. 지나가던 시민들이 인사를 청하며 다가오고 포옹을 하거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한다. 양산시을 선거구가 부산울산경남(PK) 최대 총선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역인 김두관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 김태호 후보를 내면서다. 나란히 경남도지사를 지낸 데다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후보들이다 보니 인지도가 높아 실제 연예인 보듯 대하는 시민들이 상당했다. 횟집에서 동료들과 식사 중이던 한 시민은 “센 김태호가 오면서 김두관이 어찌될지 모두들
02.27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어느 한쪽이 굴복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정부에 이은 ‘4차 의정대립’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3차전에서 상당부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과거 ‘패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초기 강경진압’ 모드다. 우선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에 대한 타협은 없다”며 선을 긋는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사정기관 수장들이 나서 “법대로”를 외치며 엄포를 놓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가장 강경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인 듯하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잘 보
02.26
박민원(사진) 국립창원대학교 제9대 총장이 26일 취임했다. 박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국립창원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 국립창원대 제9대 박민원 총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총장은 1969년 국립창원대 개교 이래 첫 모교 출신 총장이다. 박 총장은 국립창원대에서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오사카대학 전기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재직하다 2004년부터 국립창원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로 임용됐으며, 국립창원대 NEXT사업단 단장, CK사업 스마트메카트로닉스 창조인력양성사업단 단장, 메카트로닉스연구원 차세대전력시술응용연구센터 센터장,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국제기획이사, 경남로봇랜드재단 이사,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남창원그린스마트산단 단장, 한국산업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총장은 26일 대학본부 3층 글로컬대학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총장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02.15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무리한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여전히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는 주민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장관 등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간사업자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는 지난 2009년 완전히 폐지됐지만 보장 기간이 남은 사업이 많아 여전히 연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MRG 제도가 폐지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MRG 금액은 5조6765억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6300억원 규모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대상 사업은 모두 17개다. 대표적인 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북항일반부두, 평택당진항 내항
01.2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100여명이 넘는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법농단' 사건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됐다. 그러면 사법농단은 도대체
01.25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문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후 공직자들의 '사소한' 위반행위들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적용돼
01.17
부산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인 유형3을 획득한 온종합병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공인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01.10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는 박완수 경남지사 등 경
12.22
2023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주요 지도자들이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 이를 선두에서 헤쳐가야 할 사람들이 제 발에 걸려 동력을 잃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
11.28
과거 버스터미널이나 재래시장 주변에는 '야바위'라는 도박판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야바위는 언뜻 보면 쉽게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고 건 돈의 몇배를 금방 벌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트럼프 화투
11.02
박완수(사진) 경상남도지사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지사가 든 피켓에는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혔다. 박 지사는 시위에 앞서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방위 양당 간사 등을 만나
11.01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이태원 거리에는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인근 홍대 등에서 열린 핼러윈 행사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유가족 가슴에 맺힌 '멍'과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