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전경련 해체' 요구
범죄협력 단체로 전락 …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함성이 들불처럼 번졌다.
190만명이 모인 26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손에 '전경련 해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쳤다.
'전경련 해체' 목소리는 진보단체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원과 보수경제단체, 학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전경련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청와대와 재벌그룹을 이어주는 정경유착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경련 무용론에서 해악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개발연대식 기능은 이미 수명을 다했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경제난 해소가 절실한 때에 재벌체제의 상징이자 이데올로기의 전파, 재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대착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다수 경제·경영학자들의 시각이다.
경제개혁연대와 국가미래연구원은 공동성명에서 전경련 해체 이유로 △설립목적 부정행위 △소수 재벌대기업 이해만 대변 △자정능력 상실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편법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현재까지 인적쇄신이나 조직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모습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인 사무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전경련의 실질적 주인인 600개 회원사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움직임도 없다. 구태를 반성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꾀할 동력을 상실했음을 드러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경련 해체가 충분조건"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새로운 곳으로 자산을 이전시키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치인과 진보ㆍ보수 학계 등에 이어 중소상인들도 '전경련 해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서울상인회 가맹점주협의회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이 참여한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당선됐지만 재벌들과 손잡고 그들 중심의 경제정책만 실행했다"며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박 대통령은 퇴진하고 국정농단세력들과 결탁해 특혜와 부정을 일삼은 재벌과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의장은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재벌사의 편의점 등을 통해 골목시장까지 독점하고 있다"며 "이제는 복합쇼핑몰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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