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외주화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원·하도급 근로자 간 격차 완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회는 노민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 내년 2월 22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간의 격차문제"라며 "기업간 도급문제와 관련 노동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