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통과 위한 거래는 없다"

2017-06-09 10:55:59 게재

강경화 후보자 등 내각인선 재고요구 선 긋기 … 문 대통령, 추경·정부조직법 등 앞두고 여론전

청와대와 야 3당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가 야권의 내각 후보자에 대한 재고요구에 선을 긋고 나섰다. 일자리추경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청와대는 "통과를 위한 거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함께 국회 여야 지도부와 잇단 회동을 갖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압박을 위한 사실상의 여론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9일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야권은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격입장이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강한 편이다. 이들 중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나머지 3명은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야당 기류를 보면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를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에 대해선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놓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까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관건은 야3당 모두 '부적격' 결론을 내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후 수순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반대하면서 법적시한인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강 후보자 지명은 외교부 개혁과 유리천장을 깬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까지 꼬이면 한미정상회담과 북핵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처리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임명 재고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흠결이 외교적 네트워크와 역량보다 크다고 보는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협치를 이유로 야당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요구까지 수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발이 있지만 15일 이후 재송부를 통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내각 인선과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연계와 관련해 "국회 통과를 위한 후보자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 뒤엔 대통령과 새정부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도 이른바 '여론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9일 저녁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일엔 추경안 제출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회동을 통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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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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