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국회냐, 반쪽국회냐 다음주가 분수령

2017-06-09 11:15:40 게재

기재위, 김동연 청문보고서 채택 … 김상조 '파란불' 강경화 '빨간불' 김이수 '노란불'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란이 다음 주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3명 중 몇 명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6월 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가 사실상 판가름 난다.

회의 주재하는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일단 후보자 3명 중 임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 불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적격'의견을 갖고 있다.

당초 야3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이 김 후보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조건을 수용하자 국민의당이 채택 쪽으로 선회했다.

다만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위원장이 여야 합의대로 회의를 진행할지, 혹은 위원장도 불참한 상태로 채택이 결정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부적격 입장이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날짜도 잡지 못했다. 과반이 채택을 반대하니 여당으로선 회의를 열어도 실익이 없다. 청문감사 마감시한인 14일까지 청와대와 여당의 치열한 설득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한국당·바른정당이 채택반대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 후보자 역시 청문감사 마지막 날이 14일이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찬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며 내부적인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지금 분위기상 우리 당의 입장은 오늘 안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마 오는 12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론'을 정하기보다 표결에 참여하되 자율투표를 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후보자 3명이 모두 임명 강행될 경우 6월 국회는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3명 모두를 임명 강행할 경우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6월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에도 불참키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대통령의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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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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