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내정, 사회복지계 '환영'

2017-07-04 11:04:10 게재

치매국가책임제 실행력 높아질 듯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3일 내정됐다.

박 내정자는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등 족적을 남겼다. 그 이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으로 학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사회복지계는 환영 분위기다.

반면 문재인정부가 보건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해 온 단체와 관계자들은 비의료전문가가 내정된 것에 '넋 나간' 상태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이주호 기획단장은 "그동안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강화 등 환자중심으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다가 탄핵대선정국 이후 주춤했다. 비의료전문가가 내정된 것이 당황스럽다.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일차의료강화나 장애인주치의제 추진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의료전문가가 내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개선작업을 복지부가 늦추는데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들이었다. 대선 이후 의사단체는 의사출신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는 학자로서 활동한 것이 대부분이여서 복지현장감도 떨어 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박 내정자가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4년 넘게 활동해왔고, 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을 맡아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평가가 있다.

수원사회보장협의체 한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전형적인 학자스타일이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중앙, 광역단위 사회보장위원회의 활동경험을 갖고 있고, 대학원 제자들과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박 내정자의 활동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정책을 지역단위에 실행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단위로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야 함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의 역할이 제도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박 내정자는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 저출산 극복 통합적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규철 곽태영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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