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과 척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2017-08-03 11:54:25 게재

"추 대표 발언, 핵심지지자들의 비판 연장선"

"문 대통령 임기 중 서민증세 없다" 재확인

한국당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구나 절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척지면 야 3당 공조를 붙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당제 구도에서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바른정당까지 껴안으며 국회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 이의종

우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관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지지기반이 겹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당은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것은 같은 정책과 노선 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도 공통분모들이 많았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협조할 일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기(국민의당)에서 못했던 판단이나 정책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척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척지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 3당 공조를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제도 개혁, 추경 등에서 볼 수 있듯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략상 국민의당과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라 전체로 봐도 1년이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데 국민의당 도움을 받고 나아가 바른정당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의 '머리자르기' 등 국민의당을 자극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핵심지지자들이 국민의당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라며 "그런 연장선에서 발언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 당대표의 발언에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는 "정부여당 지도부가 갈등이 있어 보이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의당을 여야정 협의체에 넣는 것에 대해 야 3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한계'를 제시하면서 "정기국회때는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해 사실상 '정의당 없는 협의체 운영'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5년동안 서민증세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는 형태로 논의되고 결과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야당으로서 협상은 많이 했었는데 여당이 되니 뭐가 다른가.

야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고 협조 안하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그것에 응하면 됐다.

여당은 거꾸로 설득하고 일이 되게 만들어야 하고 부족한 점은 야당의견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도 협의해야 한다. 게다가 여야 양당이 아니라 상대해야 할 교섭단체가 3개. 정당이 4개다. 각자 입장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다. 일이 엄청나게 많다.

■ 어떤 여당을 추구하나.

문재인정부 민주당정부가 태어나게 된 배경은 지난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사건이었다. 그러나 도화선이 된 것은 바닥에 끓는 민심이었다.

청년의 높은 실업률, 한참 일할 가장들이 살길을 찾지 못하고 자영업 무너지고 대기업 기득권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기 어려웠다.

불공정 불평등 갑질 횡행으로 '내가 개 돼지냐'고 이야기 할 정도로 몰렸는데 일부에서는 국정을 갖고 농단한 것이다.

사회형태를 바꿔내야 한다. 올바른 대가를 받고 노인이 안락하게 노후를 지내는 기본적인 것을 해내는 여당이 돼야 한다.

■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가 중요해 보인다.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하다. 대통령도 여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태도와 자세가 돼 있다고 본다.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 소통이 충분히 되고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과 소통도 가능하다. 정기국회로 가면 갈수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

■ 청와대에 대한 여당의 건전한 비판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 그건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당 목소리가 비서실장 정무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다.

■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나.

그렇진 않다.

■ 국민의당과의 협치 전략은.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 있나.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지지기반이 겹친다.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것은 같은 정책과 노선 위에 있다는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공통분모들도 많았고 공통공약 중심으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조할 일이 많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국민의당 판단이나 정책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 추 대표의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우리당 핵심지지자들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럴만하지 않겠는가. 굉장히 갈등과 혼선이 있다가 당을 나간 사람들이다. 최근 선거과정에 있어서 조작사건도 있었고 그런 연장선에서 추 대표 발언이 있는 것이다.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거기랑 척을 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척을 지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 3당 공조를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제도 개혁, 추경 등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잘 안된다. 그럼 점이 제일 어려운 대목이다.

전략상 국민의당과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라 전체로 봐도 이제 1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불공정 불평등 세상을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국민의당의 도음을 받고 더 나아가 바른정당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 추 대표의 행보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안두는 건가.

집권여당이다. 갈등이 있어 보이는게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 원만하게 당을 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최대한 만나서 협력 필요로 하고 하는데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지난번 추경이 지연돼 통과되는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저 당과 같이 하기 힘들구나', '늘 긴장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해야 되고 그런 관계구나'하고 절감했다.

■ 여야정협의체는 언제 가동하나.

그림은 다 그려졌다. 정의당 참여문제가 걸려있다. 야 3당이 반대한다. 과거에 원칙은 국회의장 주도는 교섭단체,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정기국회때는 현안을 다루려면 협의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다. 작다고 무조건 안되겠다고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정의당에도 좀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정기국회때는 가동을 할 것이다.

■ 앞으로 서민증세는 정말 없나.

그렇다. 최대기업 초고속자 증세로 3조8000억정도 들어온다. 이걸로 100대 국정과제 모든 것 해결할 수 없다. 증세는 이명박정권때의 감세 정상화다.

실제로 100대 중점사업 필요한 돈은 초과세수로 5년간 70조원, 그리고 세출구조조정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국도 옆에 제 2국도, 고속도로 옆에 제2고속도로를 만들었다. 하나 만들면 나머지 활용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로 누수가 많았다. 잘 조정해서 하면 상당한 부분 재원이 만들어진다. 전체 재정의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그런 걸 중심에서 일자리 민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민증세로 갈 이유가 없다.

■ 서비스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나.

그렇다. 우리도 그 논의를 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야 한다. 규제 때문에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일자리 문제로 이어진다.

단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이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저해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하다.

■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다.

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다. 규제를 모두 풀면 공유지가 황폐해질 수 있다. 황폐화되지 않도록 약속 지키게 하고 공유지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당장 필요에 의해서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면 조만간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어디까지 할 건지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돼야 한다.

■ 개헌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국민들의 생각하는 방향, 국민들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형태의 논의과정이 돼야 하고 결과도 그래야 한다.

국회만을 위한 개헌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충분한 국민의견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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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곽재우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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