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기사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4조1759억원

2017-08-29 10:03:00 게재

866억 증액, R&D 6조8110억원 … "기초연구·청년과학자 육성"

정부가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등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14조893억원)보다 866억원(0.6%) 늘어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R&D예산 규모는 19조633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19조4615억원)에 비해 1723억원(0.9%) 늘어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행적 추진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정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 연구자 지원 = 중점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확대가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예산으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1515억원(16.3%)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단)를 대폭 확대하고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했다. 최초 혁신실험실은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350명을 대상으로 52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신설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사업도 올해 310명에서 내년 414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출연연 인건비 지원에도 예산을 늘렸다.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29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출연연 핵심분야 투자 예산은 올해 5410억원에서 2018년 5846억원으로 436억원 증액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 =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고성능컴퓨터 등 4차산업혁명 대응 '핵심기술' 개발에만 6518억원이, 국방·의료·제조 분야 등과 관련된 '융합기술' 개발에는 6869억원이 배정됐다. 두 분야의 올해 예산은 각각 5640억원, 5035억원이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25곳을 새로 지정해 총 4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인력을 기르기 위한 17개 교육과정에 1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회문제 해결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도 강화된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 관련 연구에 427억원을 지원하며 미세먼지 연구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대응에 각각 159억원과 290억원을 책정했다.

치안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함께 진행하는 '폴리스랩' 사업에 28억원이 새로 투입되며, '실종아동 찾기' 기술 개발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R&D 투자예산이 일부 투입된다.

창업기업 R&D지원에 2707억원을,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 16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예산은 보편적 우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예산이 880억원이 증액돼 5조702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214억원은 비정규직 1만2757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이다.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함께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