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핵심 방공자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E-737)'의 가동률이 고질적으로 목표치에 밑돌아 '공중 방어'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피스아이는 고성능 레이더로 먼 곳에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찾아내 지상에 있는 기지에 알리고 우리 군의 전투기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공중 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60도 전방위 수색이 가능하며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도 포착할 수 있는 핵심 경보체계다. 고정형 지상레이더의 사각지대를 위주로 밤과 새벽에 가동되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군 운용 중인 주요 항공기 가동률'을 토대로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가동률이 2015년 70%에서 올 상반기엔 62%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3년간 평균 가동률이 65.5%에 그쳤다. 공군이 설정한 가동률 목표치는 75%다.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모두 4대다. 2011~2012년에 사들였다. 2015년부터 4년 주기로 60일짜리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다. 지난해부터는 1대씩 돌아가면서 7개월간 창정비를 받고 있다. 올해도 1대가 창정비에 들어가 있다. 4대 중 1대가 수리를 받으면 가동률은 최대 75%가 되는 셈이다.

남은 3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고장이나 기체 이상징후가 나타나 비행이 어려워지는 지노스(G-NORS, Ground-NORS)상태나 비행은 하더라도 작전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는 에프노스(F-NORS, Function-NORS)상태가 되면 가동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지노스 상태는 2015년부터 2년 반동안 연평균 5.7건, 평균 6일간 발생했으며 에프노스 상태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17.5건, 평균 11.3일간 이뤄졌다.

부속품이 준비돼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비행불가상태나 불완전비행 상태를 줄여 가동률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수리부속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에 대해 추가소요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군도 더 많은 감시정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철희 의원은 "항공기 창정비 도래시기를 알고도 군에서 명확한 대안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평시에도 그렇지만 요즘처럼 위협이 고조된 안보위기 시에는 군 전력이 빈틈없이 가동돼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추가 전력화로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공군의 주력 전술수송기인 허큘리스(C-130) 수송기 역시 2014년 이후 가동률이 평균 66.5%로 지속적으로 목표치(75%)를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허큘리스 수송기 16대는 3년반동안 연평균 11.5건, 9.4일간 비행불능상태로 지상대기했으며 불완전가동상태는 연평균 37.5건, 58.73일간이었다.

허큘리스 수송기는 수리부속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도입된 CH-130J모델 4대의 사용빈도가 높아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데다 CH-130H모델 12대는 도입한지 29년이나 지나 역시 높은 고장률, 부품 부족 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도입한 CH-130H모델 중 4대에 특전사 수송침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기능 레이더,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 위성통신 장비, 저고도 고속투하체계 탑재 등 1400억원 규모의 성능개량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1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