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민주당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차분한 논리로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 "대상기업이 129개 초대기업으로 대부분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늘어나는 세금부담의 90%이상은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49개사에 귀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OECD 법인세 혼합 최고세율 변화, G20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유사한 나라의 법인세율 현황, 과세표준 규모별 실효세율 변화 등을 제시하면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며 "게다가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가 명확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인 50만명이 전체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상위 10%인 500만명이 97.6%를 가지고 있다. 토지소유 자체에서 불평등이 심각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소유자들의 이익도 '빈익빈 부익부'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과 달리 재산과세에 있어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은 낮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지대가 지나치게 커지면 투기적 성향이 강해져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환기시키면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이명박 박근혜정부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히든챔피언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이명박전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는 사실이 심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어 히든챔피언 심사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4년과 2009년 대출 금리가 모두 4%였던 점을 들어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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