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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3만달러(국내총생산) 돌파, 고용은 '후퇴'

2017-11-07 11:13:22 게재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 건설투자 내년부터 마이너스성장

소비부진도 지속 … 소득주도성장·일자리정책 효과에 관심

내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하지만 늘어나는 일자리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문 대통령의 핵심경제정책인 공무원 증원,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소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임기초반 의욕적으로 단행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감축,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면 문 대통령의 운신 폭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받으세요│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재부 관계자에게 답변 상임위 보고 자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2021년 재정전망'과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만1058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2006년 2만878달러를 기록해 2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 12년만이다. 세계평균인 8년에 비해 늦었지만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넘지 못한 벽이었다.

1인당 GDP는 연평균 경상성장률은 4.6%를 유지,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에 3만5000달러를 뛰어넘어 4만 달러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없는 성장 지속 = 성장만큼 고용이 늘지 않는 게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추경 편성,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벤처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 2012~2016년에는 1% 성장할 때 연평균 14만4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났으나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1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1억원의 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취업자 증가규모(취업계수)는 2012년 1.84명에서 올해는 1.71명, 2021년에는 1.6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올해 34만명에서 내년 31만5000명, 2021년에는 3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늘어나는 취업자가 주로 고령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집중돼 청년이나 30~40대 핵심노동계층의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주류경제학의 성장정책을 거꾸로 본 이 정책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를 확대시켜 기업의 투자와 생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지만 첫 번째 단추부터 걸림돌이다.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빠른 고령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 확대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2.3%) 보다 높은 2.5%를 기록하겠지만 2017년부터 5년간 평균치가 2.5%에서 크게 나아지긴 어려워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는 2019년부터 나올 것으로 봤다.

◆단가하락에 수출호황도 주춤 =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과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내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8% 줄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19년(-1.4%), 2020년(-0.4%)에도 건설투자 수축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 0.6%에 머물 정도다. 2012~2016년엔 매년 4.0%씩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2017∼2021년 중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 정부의 SOC예산축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출호황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역시 점차 힘을 잃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 4분기부터 수출단가 상승세 약화, 기저효과 요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둔화, 연간으로 따지면 전년대비 1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출증가율은 물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겠지만 수출단가하락, 기저효과로 3.1%에 그칠 전망이다. 이후에도 수출증가율은 3~4%대에 머물 전망이다.

수출이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출의 성장기여도 역시 급락하고 있다.

2000년대엔 4.0%p 초중반대를 기록했다가 2012~2016년엔 1.4%p로 떨어졌다. 2017~2021년 에도 1%대중후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우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국제교역의 수직적 분업 구조 등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누렸던 그동안의 수출증대효과 약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경제 활력이 추세적이고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어 정부정책으로 돌리긴 어렵고 추락 속도를 늦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